문서번호	간호2과-20828
결재일자	2022. 4.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건강증진팀장	간호2과장	간호부장		서북병원장
김원희	민선정	정남숙		04/29
				박찬병
협 조	원무과장		代허근행
	간호1과장		천선옥

-서북병원 간호보조인력 -

기타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계획

2022.04.

간 호 부

(간호2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북병원 간호보조인력(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

기타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계획

간호부 간호보조인력 대상으로 기타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환자돌봄서비스 수행 중 발생 가능한 잠재적 사고에 대비하고자 함.

Ⅰ		보험가입 개요

□ 가입 필요성

❍‘20년부터 서북병원 간호보조인력 직영전환으로 환자돌봄서비스(간병)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기관의 책임부담 증가

□ 가입종류 : 기타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기타전문인(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배상책임보험 : 업무수행 도중 부주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를 담보하는 보험

□ 가입대상 : *****************

(단위 : 명)

구 분	총인원	세부내용
***	***	-
***** *****	***	***************
		**********************
***** *****	***	******************************
***** *****	***	*****************************

※ 17병동 결핵안심벨트 간병인 4명은 외부업체 파견 대상으로 제외

□ 보험사별 예가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K 손해보험	Y 손해보험
예가 보험료	**********	**********
주요보장내용	********* *********** ************* ***********	********* *********** ************* **********원
보험면잭내용 (보험적용제외)	********** ************* *************** *********** **********	좌동

※ 예가안내 : 보험약관별 상세요율 등의 산출내역은 대외비 공개로 제공되지 않아 보험사별 비교분석에 제한이 있음.

※ 예가 안내문 출처 : K 손해보험, Y 손해보험

Ⅱ		추진계획

□ 가입대상 : ****************명

□ 가입기간 :‘***********************************

□ 가입상품 : 기타전문인 배상책임보험

□ 가입개요

❍‘21년 비교시 가입대상 및 주요보장내용(총보장한도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 예정임.

❍ 보험개요

구 분	내 용
피보험자	**********
소 재 지	*****************
보험기간	*********
담보내용	공동간병업무를 포함한 개인 간병업무 및 기타돌봄업무(고의적 사고, 중대과실 등 제외) 위해 직접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제3자에게 발생하는 법률적인 배상책임 공동간병업무 : 동시에 2인이상의 피간병인에 대하여 수행하는 간병업무
주요보장내용 (보상한도액)	************************
공제금액	**************************** *******************************
보험면잭내용 (보험적용제외)	징벌적 손해 보장 원자력 배상책임 보장 계약상 가중책임손해 보장 결과적 소해 보장 전쟁과테러 보장

□ 총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

- ************************험)

□ 계약방법 : 2인 이상 견적 전자공개수의계약

Ⅲ		행정사항

□ 원무과 : 용역계약 의뢰.

붙임  보험사별 예가 견적서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