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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외 (진정질의) 통지서

1.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

나. 청구내용

- *************************************************************

다. 처리사항 : 민원(진정·질의 등)으로 처리

라.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질의 등으로 정보공개 청구에 해당하지 않아 민원으로 처리

마. 통지내용

-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 등(조례 제36조제1항 각 호 참조)에 해당하는 토지등 소유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 또한, 조례 제34조제4호에 따르면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 질의와 같이 신축한 빌라의 소유권 등기를 상기 규정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접수한 경우 분양이 어려울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변기환		재개발관리팀장	이용운		주거정비과장	04/2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2058	(	2022.04.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