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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2022년 상반기 규제개혁유공자 실적가점 신청서 제출

1. 법무담당관-3142(2022.3.4.)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상반기 실적가점 평가와 관련,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국 규제개혁 유공자를 추천합니다.

가. 규제개혁 실적가점 개요

1) 대상기간 : ’21. 10. 1. ~ ’22. 3. 31.(6개월)

2) 신청대상 : 시 6급 이하, 자치구·시·구의회 통합인사대상 6급이하 기술직 및 7급이하 전산직 공무원

3) 부여방법 : 실․본부․국 추천 → 법무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6인 내외 선정․추천 → 인사과 실적가점위원회 최종 대상자 선정

	< 규제개혁 유공자 예시 >
○ 불합리한 규제나 법령·제도를 발굴·개선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한 직원 ○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유치·일자리 창출·낙후 지역 활성화 등에 기여한 직원 ※ 규제개혁과 관련이 없는 사업추진 유공자 추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규제 :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특정 행정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법령, 조례, 규칙, 고시 등에 규정된 사항

나. 도시계획국 규제개혁유공자 실적가점 추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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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실적가점 신청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끝.

	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서민령		도시행정팀장	허혜경		도시계획과장	03/10 조남준
협조자	공공시설정책팀장	홍현탁
시행	도시계획과-296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10	/전송	02-2133-0736	/	star5e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