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2047
결재일자	2022.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권지윤		이운오		01/28 이미경
협 조
	동물정책팀장				박연웅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강경숙
	수의공중보건팀장				배진선

「2022년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활성화사업 추진계획

2022. 1.

시 민 건 강 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동물등록률 (농식품부)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법률자문 (2018-380, ’18.4.27)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업무협약 체결 (’18.11.21)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보도자료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활성화사업 추진계획

서울특별시·손해보험협회·서울특별시수의사회 업무협약으로,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을 지원하여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 및 동물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목적

□ 추진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 및 제12조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6조

○ 내장형 마이크로칩 사용 동물등록 활성화 업무협약(’18. 11. 21.)

○  업무협약 연장 동의(’21. 11. 17.)

- ’19~’21년(3년간) → ’22년까지(1년 연장)

□ 사업목적

○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방식 활성화를 통한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 제고

- 현행 등록방식(무선 전자 개체식별장치 내·외장형 중 택일) 중, 내장형 칩 삽입 방식은 훼손·분실 우려가 없어 동물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 실효성이 높음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③ 인식표(’21.2.12.부터 폐지)

○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방식 동물등록 지원으로 시민의 동물등록 비용 부담 완화 및 동물등록 제고

- 업무협약 연장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을 1만원에 하는 지원을 연장함으로써, 동물등록 비용 부담 완화 및 동물등록 제고 도모

- 손해보험협회 기부예산 15억원의 집행 잔액(145백만원) 및 수의사회가 구입한 내장칩 잔여량(약 29천개)을 적극 활용

《 업무협약 개요 》

◇ 사 업 명 : 2022년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

◇ 사업대상 : 서울시민이 소유한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 협약주체 : 서울특별시·손해보험협회·서울특별시수의사회

◇ 협약기간 : 2019 ~ 2022년 (4년)

- 연장기간 : 1년(’21. 11. 21.~’22. 11. 20.)

[연장내용] 손해보험협회 기부예산 잔액 및 내장칩 잔여량 소진

‣ 예산 잔액 : 144,765천원(’22. 1월 기준)

‣ 내장칩 잔여량 : 약 29,000개(’22. 1월 기준)

※ ************************************************

-  연장방법 : 서면(공문)으로 연장

‣ 서울시수의사회 협약연장 검토 요청 → 손해보험협회 및 서울시 연장승인

※ **************

◇ 참여기관별 역할

서울특별시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활성화사업 계획 및 협업관계 조정 마이크로칩 시술 지원에 따른 장려금 지원(연간 5억원) 내장형 마이크로칩 방식 포함 동물등록제 홍보 지원
손해보험협회	내장형 마이크로칩 구매 비용 지원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 홍보 지원
서울시 수의사회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활성화사업 운영 ·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사업 홍보 ·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 지원

◇ 업무체계

2		’21년 추진실적 및 평가

□ 사업 추진실적(사업수행 : 서울시수의사회)

○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 실적

사업목표(마리)	칩 배부량(개)	참여병원(개소)	시술(건)	비 고
32,000	32,000	594	25,371 (79.3%)	******************

○ 사업 홍보실적

구 분	실 적
동물등록 시민홍보	○ 계 획 : 언론매체(TV, 신문) 및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언론매체	•언론사 뉴스 홍보 및 지면광고(7.1.~12.31.) •동물농장 PPL 진행(9월 중 2회)
	온 라 인	•수의사회 홈페이지 안내문 게시(3.1.~12.31.) - 사업 참여병원 안내 게시글 조회수 21,318건 - 동물등록 활성화 캠페인 안내 게시글 조회수 1,500건 •SNS(인스타그램) 노출(7.1.~12.31.) •블로그 광고(8.1.~12.31.) •유튜브 광고(10.1.~12.31.)
	오프라인	•박람회 참여 : 케이펫페어(8월) •지하철 광고 : 차내 액자형 광고 및 스크린도어(2호선, 3호선, 9호선) •현수막 설치(상시) - 설치장소 : 수의사회관 •랩핑 차량 운행 (상시) - 운행지역 : 서울시 전역 •봄,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기간 연계 홍보(4월, 10월)

○ 서울시수의사회 홈페이지 및 콜센터 운영

-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 홍보 및 문의상담, 사업참여 동물병원 안내 등 20,032건

□ 추진실적 평가

○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 경감(평균 4~8만원 → 1만원)으로 마이크로칩 삽입방식 동물등록을 유도함으로써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

- 시민들의 내장형 동물등록 방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고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18년까지 서울시 동물등록 현황은 외장형 등록이 내장형 등록보다 많았음

- 내장형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 시행(’19~’21) 추진으로, ’19년에는 내장형 등록이 외장형 등록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20년부터 내장형 등록이 외장형 보다 높아지는 성과를 거두었음

< 연도별 동물등록 방식별 현황(누적) >           < 2021년 서울 및 전국, 타시도 동물등록 방식별 비율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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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관련 정책(광견병 예방접종 지원,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연계하여 해당 기간에 집중적인 홍보 실시로 미등록 반려견주의 동물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

- 농식품부 추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7.19.~9.30.) 운영으로 ’20년 대비 ’21년 사업 추진실적 증가

○ 동물병원 830개소 중 594개 병원의 사업 참여로 향후 주요 동물보호 정책 등에 대한 홍보 창구로 활용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

3		’22년 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

○ 사업대상 : 서울시민이 소유한 2개월 령 이상의 반려견(20,000마리)

○ 사업기간 : 2022. 3. 1. ~ 12. 31.    ※ 사업물량 소진 시 조기 종료

○ 사 업 비 : 28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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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 서울시수의사회

○ 사업내용 : 사업참여 동물병원에 반려견주(서울시 주민등록)가 반려견과 함께 방문하여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 및 동물등록 실시(견주 1만원 부담)

※ 사업참여 동물병원(*******)은 서울시수의사회 홈페이지 및 콜센터 통해 안내 예정

□ 추진계획

○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강화

- 사업수행기관에 반려견주 대상 홍보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는 보다 집중적이고 다양한 홍보방안 마련 요청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구 소식지 등에 홍보 실시 및 반려동물 관련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시 홍보 실시 요청

-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과 연계하여 봄,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추진 시기에 동물병원 방문하는 반려견주 대상 적극 홍보

○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동물병원 방문에 대한 불안감 해소

4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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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