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9126
결재일자	2021.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월세지원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김보라	신은철	代이민경	이진형		12/30 김성보
협 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운영 사무 위탁기간 연장 계획

2021. 12.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운영 사무 위탁기간 연장 계획

센터 위탁기간이 ’21.12.31.자로 만료되고 ’22.4월부터 본 센터 기능을 SH공사에서 수행예정인바, 3개월간 시민불편 방지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 서울특별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3조(위수탁기간)

□ 위탁개요

○ 위탁방식 및 수탁기관 : 민간위탁(사무형) / 민달팽이유니온

○ 위탁사무명 :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운영

- 주요사무 : 청년월세지원사업 상담·안내, 신청서류 심사, 선정자 관리 등

- 사무소 : 용산구 한강로2가 426, 용산베르디움프렌즈 2층 207호

○ 위탁기간 :  ’20. 7. 30.~ ’21. 12. 31.

○ 인력운영 : 5명(센터장 1, 직원 4)   ※ 심사기간 기간제노동자 별도운영

○ 예     산 : 580백만원(’21년), 100백만원(’20년)

□ 연장계획

○ 연장내용 :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3개월) 연장

○ 연장기간 : ’22. 1. 1.~ ’22. 3. 31.

○ 예    산 : 81백만원

○ 연장사유

- 센터 위탁기간이 ’21.12.31.자로 만료되고 ’22.4월부터 본 센터 기능을 SH공사에서 수행예정인바, 3개월간(’22.1~ 3.) 시민불편 방지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 연장 불가피

****************************************************************************************************************************************************************************

□ 향후일정

○ ’21. 12. 30. : 서울시-수탁기관 간 기간연장 위·수탁 연장협약 체결

○ ’22. 1.~3.   : 수탁기관에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운영

○ ’22. 4.~     : SH공사에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기능 수행

붙 임 :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