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4775
결재일자	2021.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한순		김미경	03/30 강석
협조

서울경제 활력자금 신청시스템 운영계획

2021. 3.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울경제 활력자금 신청시스템 운영계획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 대행을 통해 서울경제 활력자금의 신속‧정확한 지급을 위한 신청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조례 제9조 제2항 4호

－ 시장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시책 실시

○ 「서울경제 활력자금」지원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63호, ‘21.3.21.)

	<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 개요 >
○ 지원대상 : 정부 4차지원(버팀목자금플러스) 수령자 중 집합금지‧제한 약 275천개소 ○ 지원금액 : 집합금지, 제한 등 대상자 별 60~150만원 차등 지원 ○ 지원방법 : 신청시스템 운영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자치구에서 입금 처리 ○ 소요예산 : 총 2,141억원(재난관리기금) ○ 지원시기 : ‘21.4월~(예정)

□ 시스템 운영개요

○ 시스템명 : 서울시 서울경제활력자금 신청 시스템

※ 기존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시스템과 연계 운영, 관리인력 보강 등 유지보수 시행

○ 운영 :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 대행으로 수행

－ 대행기간 : 협약체결시 ~ 지원사업 종료시

－ 대행업무 범위 및 절차 등 세부 사항 협약서 별도 규정

※ 사업계획 수립, 시스템 운영, 대행사업비 지급, 사후 정산 등 시행

○ 운영기간 : 협약체결시 ~ 지원사업 종료시

○ 주요기능

－ 활력자금 신청(온라인), 신청내역 조회, 신청현황 관리

－ 대상자 확인(인증) 및 통지(SMS), 지급내역 관리 및 각종 통계정보 생성 등

신청대상 통보			➡	본인 인증				➡	자기정보 확인					➡	신청
SMS 발송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	접수완료				➡	지급대상 통보					➡	지급			➡	지급완료 통보
	SMS 발송					시→자치구						자치구→신청인				SMS 발송

□ 예산계획

○ 소 요 액 : 총 77,000,000원(※예비비 사용)

－ SW 및 모바일 인증, SMS 발송비용 등(부가세 포함)

(단위 : 천원)

구 분	소 요 예 산	세 부 내 역
시스템 운영비 등	77,000	‣ 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등 용역비 22,000천원 ‣ 모바일 인증 및 SMS 발송 55,000천원 ․ (모바일인증)인증건당 50원x400,000건 ․ (SMS발송)발송건당 25원x400,000건x3회 ※ 발송오류 등 감안하여 대상자 추정치의 1.5배 추계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향후일정

○ 업무대행 관련 협약 체결 : 3. 30.(※협약서 법률자문 완료, 3.29.)

○ 시스템 운영 관련 사업계획 제출 및 승인 : 3. 31.

○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 4. 1.~

○ 대행사업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종료후 10일 이내

<붙 임> 대행협약서 및 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비용산출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