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 천 소 방 서
수신	동대문소방서장 (예방과장)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행정처분 의뢰에 따른 재검토 요청

1. 동대문소방서 예방과-21288(2022.04.15.)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통보[(주)00안전기술단]"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우리 소방서 관내 소방시설감리업체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바 아래와 같이 재검토 요청하오니 확인 후 적발보고서 등 관련자료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업체명 : *************************************

나. 위반사항 : 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 위반

-서울시 ****************** 오피스텔 신축건축물 소방공사 감리업자 변       경 시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을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나, 고       급감리원을 배치하고 ******에 통보함.

다. 위반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제3항

라. 재검토 요청사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제3항은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 제1항은 소방시설공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소방청에 관련사항 질의한바 감리원 등급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 배치기준 위반이 아니라 미배치한 것으로 판단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회신자료를 참고하여 적용법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붙임   질의회신자료 1부.  끝.

	금 천 소 방 서 장
담당자	정선택		위험물안전팀장	박종덕		예방과장	04/28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21867	(	2022.04.28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독산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6492	/전송	02-2187-8382	/	cst119@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