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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2022년도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예고에 따른 이의 신청

1. 귀 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철도공단 재산운영처-3580호(2022.4.13.)호로 경의선숲길(공원) 내 2022년도(2021.1.1. ~ 2021.12.31. 국유재산 사용료)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예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가. 우리시는 경의선숲길 사용료 해결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귀 공단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부지 공원시설 전체(지상권)를 국가로 귀속(2019.2.21.) 한바 있으므로 사용료 발생에 따른 변상금 부과는 타당하지 않으며,

나. 또한 귀속 결정 고시 이전 사용료분은 우리시에서 기 투입한 공원사업비(457억)와 상계처리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 아울러, 경의선숲길은 최초부터 국토교통부, 귀 공단과 수차례 협의 끝에 업무 협약 체결(2010.12월)하고 기관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토지 무상 사용 전제로 공원 조성한 것으로, 우리시는 토지 사용료 부과가 부당하는 일관된 입장을 과거부터 피력한 바 있습니다.

라. 그러함에 불구하고 사용료 문제 해결을 위해 상기와 같이 귀속 결정 절차 이행하였던 것으로 사후 공원 시설을 우리시가 정식으로 위탁 받아 관리코자 하오니 이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서현		공원관리팀장	허현수		공원녹지정책과장	04/28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21882	(	2022.04.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공원녹지정책과	/	https://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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