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24896
결재일자	2022. 4.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지도행정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박현	이상학	이상이		04/28
				김경탁
협 조

「교통지도단속분야」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2022년 근무실적 평가계획

2022. 4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교통지도단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 -

2022년 근무실적 평가 계획

’22년 상반기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평가를 실시  하여 성과연봉 등급결정 등 인사운영 전반에 반영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5(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8조(근무실적평가)

Ⅱ		평가개요

□ 평가대상 : 교통지도단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

□ 평가시기 : ’22. 5월, 11월

○ 대상기간 : 상반기(’21.11.1.~’22.4.30.), 하반기(’22.5.1.~10.31.)

□ 평가 기준일 : ’22. 4. 30.

	< 평가 제외 >
- 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22.3.1. 이후 신규임용된 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동일직급 재채용자는 평가대상 - 평가 대상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및 휴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 임용약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제외 가능

□ 평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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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추진계획

□ 평가기준

○ 평가의 객관성 확보 위해 단속분야별 평가기준 수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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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점수 : 100점(근무실적 80점+직무수행능력 20점) ※ 붙임 분야별 세부 평가기준 참조

□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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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평정 등급 내 점수 차이 : 0.1점

- C등급 해당자가 없을 경우 C비율은 B비율에 가산(의무할당이 아님)

○ 평가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상‧하반기 근무실적 평가		서열‧평가등급 의결
추진실적 작성	⇒	*********************************** *****************************	⇒	근무실적평가위원회 **************	⇒	인사위원회(인사과) - 연장승인 및 성과연봉 책정

************************************************* ※ ’22.4.30.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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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별 인원 >

(단위: 명)

구 분	합 계	S등급	A등급	B등급	D등급
***	***	**	**	**	*
*****	**	*	*	**	*
*****	***	**	**	**

※ 중징계 처분 받은 자에게는 D등급 의무 부여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평정점 >

평정등급	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D(부진)
인원비율	20%	30%	40%	10%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가능
등급평정점	100점 이하 80점 이상	80점 미만 50점 이상	50점 미만 10점 이상	10점 미만 5점 이상	5점 미만

※ 평가기간 중 경징계처분, 수사·조사 또는 징계절차 진행, 복무태도 불성실, 직무수행능력‘미흡’한 자는 C등급,             중징계·음주운전·성비위 징계, C등급 기준 중 2개이상 해당, 직무수행능력‘부진’해당한 자는 D등급 부여

-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 전체인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 등급별 인원배정 : S‧A‧B‧C 등급 중 소수점 수치가 높은등급을 반올림,                           소수점 수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을 반올림

- 동점자 처리기준 : 장기근무자 순(①교통지도과 근무기간 순 ②서울시 재직기간 순)

‣ 재직기간이 동일한 경우 ① 서울시 장기거주 순(주민등록상) ② 코로나19 미감염 순으로 결정

Ⅳ		평가결과 활용

□ 계약기간 연장 필요에 따른 근무기간 연장 심사시 평가결과 반영

○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근무기간 연장 제한 요건

① 임기만료 예정일이 2022.9.30.까지인 임기제공무원

- 근무기간 동안 아래 하위등급(C등급)을 받은 성과하위자 근무기간 연장 불가

임용기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하위등급(C) 평정 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② 임기만료 예정일이 2022.10.1. 이후인 임기제공무원

※ 「임기제공무원 인사운영 개선계획」(인사과-33476호, '21.10.1.)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제2항 관련 [별표 26]

구 분	내 용
연장 제한대상	○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 ※ ‘D등급’(부진)은 1회만으로도 근무기간 연장 불가 ○ 총 근무기간 중 중징계 또는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성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비고 : 1.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등급별 횟수는 신규임용일로부터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기간 동안 평가한 결과로 하여야 한다.

2. 기존 약정기간 내 연장제한대상 해당 시 연장에서 제외한다.

□ 직전 1년간 근무실적평가를 반영하여 성과연봉 차등 지급

□ ’22년도 종합평가 결과 근무실적 우수자 상장 수여 : 10명

Ⅴ		행정사항

○ ’22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상반기 평가     : ’22.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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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하반기 평가     : ’22.11월

○ ’22년 근무실적 우수자 시장 상장 수여         : ’22.12월

붙임 : 1. 근무실적평가 관련 서식 각 1부(평가등급별 평정표 등)

2. 업무분야별 세부 평가기준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