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22512
결재일자	2022. 4.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고정민	지미종	박희영	04/28
			최진석

2022.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보고

2022. 4.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보고

2022년 873,412필지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2021년 11.54%) 상승 하였으며 4.29.(금)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5.30.(월)까지 진행하고자 함.

[단위 : 개수, %]

□ 개별공시지가 공시 개요

○ 목적 : 조세·부담금 및 복지 등 다양한 행정목적의 기준으로 활용

○ 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내지 제15조 등

○ 주체 : 관할 구청장이 가격 결정·공시  ※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 공시

○ 현황 : 873,412필지 / ******  ※ 2021년 879,402필지 / 11.54%

구분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조사필지	873,412	879,402	880,827	887,721	30,365	29,750	29,152	29,152
변동률(현실화율)	*****	11.54	8.25	12.35	11.21(71.4)	11.35(68.4)	7.89(65.5)	13.87

□ 결정·공시 결과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 서울시 개별공시지가는“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에 따라 전년 대비 ******('21년 11.54%) 상승하였으며, 2년 연속 11% 이상 상승함.

○ 공시지가 조사 및 검증 현황

- 조사대상 중 사유지는 [689,742필, 79.0%]이고, 검증대상은 [565,405필, 64.7%]임.

- 검증대상 중 조정내역은 [35,065필, 6.2%]이고, 하향조정내역은 [19,653필, 3.5%]임.

구분	조사 내역			검증 내역			조정 내역
	합계	사유지	국·공유지	검증대상	미조정	조정	하향조정	상향조정	특성조정
2022년	873,412	689,742	183,670	565,405	530,340	35,065	19,653	14,027	1,385
2021년	879,402	697,644	181,758	542,639	502,690	39,949	23,296	15,876	777

○ 의견제출 접수 및 처리 현황

- 의견제출 필지 중 하향요구가 [518필, 83.0%]이고, 하향조정은 [70필, 11.2%]임.

구분	접수 내역			처리 내역
	합계	하향요구	상향요구	조정(합)	하향조정	상향조정	기각
2022년	624	518	106	99	70	29	525
2021년	1,228	827	401	166	123	43	1,062

○ 자치구별 변동률 현황

- 서울시 상승률은 ******이고, [**********] 최고, [********] 최저 상승함.

구분	변동률	최고 상승 지역					최저 상승 지역
2022년	*****	***	***	***	***	***	***	***	***	***	***
		*****	*****	*****	*****	*****	****	****	****	****	****
2021년	11.54	강남구	영등포	강서구	서초구	서대문	노원구	강북구	양천구	중 구	도봉구
		14.10	13.90	12.75	12.17	12.17	9.11	9.04	8.92	8.57	8.08

○ 최고·최지지가 현황

- 최고지가는 명동역 6번출구 인근 중심상업지역 내 네이처리퍼블릭 건물이고,

- 최저지가는 도봉산 자락, 북한산 국립공원, 자연녹지지역 내 자연림임.

구분		소재지	이용상황	공시지가	전년지가
2022년	최고지가	중구 충무로1가 24-2	상업용 [네이처리퍼블릭]	189,000,000원/㎡	206,500,000원/㎡
	최저지가	도봉구 도봉동 산30	자연림 [북한산국립공원]	7,200원/㎡	6,970원/㎡
2021년	최고지가	중구 충무로1가 24-2	상업용 [네이처리퍼블릭]	206,500,000원/㎡	199,000,000원/㎡
	최저지가	도봉구 도봉동 산30	자연림 [북한산국립공원]	6,970원/㎡	6,870원/㎡

□ 향후일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2022.4.29.~5.30.] 및 조정·공시 [6.24.]

- 이의신청 검증 및 區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5.30.~6.23.]

※ 붙임자료 : 1. ’2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관련 자료 1부.

2. ’2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자료 [자치구 성과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