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조직담당관-21423
결재일자	2022.04.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분권참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신재민		이은희	조성호	이동률	04/28
					김의승
협 조
	재정담당관				강진용
	법무담당관				김광덕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28번, 이영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영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528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관련

1. 2021년 1월 공포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1-1. 전부개정안 공포 이후 변화

- 몇 조 몇 항에 따른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 요망

1-2.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방정부 재정 운영에 미친 영향 및 내용

1-3. 공포 이후 이 법률과 관련하여 개정된 조례 현황 및 내용

□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공포 이후 변화에 대한 우리 시 추진사항은 붙임과 같습니다.

따로붙임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공포 이후 변화, 재정 및 조례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담당사무관	이은희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	담당사무관	김현숙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	담당사무관	정윤희
	☎2133-6888	주무관	신재민
	☎2133-6867	실무사무관	조동호
	☎2133-6691	주무관	권세희
	작 성 일 : 2022.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