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서면결의서 적정 여부 등)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① 재건축 조합에서 서면결의서를 받으러 다니는 홍보요원이 조합원의 주민등록증을 사진 찍어가는 것의 위법여부 및 서면결의서 작성방법, 신분증 사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 가능한지 여부?

② 조합의 선거절차 관련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조합에서 선거에 대한 문자를 보내는 것의 위법여부 및 홍보요원은 조합 및 선거관리위원회 중 어디서 관리해야 하는지?

○ 회신내용

- *** 님의 민원은 총회 관련 질의①(일반안건에 대한 서면결의서) 및 질의②(선거관리 등)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답변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1항제10호에 총회의 소집 절차·시기 및 의결방법에 대한 사항은 조합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에 따른 서면결의서 위법 여부는 조합정관 및 필요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우리 시에서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진행을 돕기 위해 마련·고시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에는 서면결의서(예시)를 정하고 있음(본 규정은 하나의 예시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도시정비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에서 조합의 특징과 여건에 따라 관련 조항은 추가·삭제·수정하여 대의원회 등에서 의결 후 시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②)「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제12조에 따르면 조합 또는 조합과 계약된 모든 업체 관계자는 선관위가 구성되어 선거업무를 개시함과 동시에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조합 선관위 요청에 따라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에 한하여 조합사무국 및 정비업체 등에 업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조합의 총회 관련 서면결의서(일반안건) 및 선거관리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조합설립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4/2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1988	(	2022.04.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