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남대문경찰서장 (형사과장)
(경유)
제목	결격사유 조회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강서농산물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의 임원 변동과 관련하여 외국인 임원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를 의뢰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2022.5.4.(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회내용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제2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③ 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1.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 담당 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

2. 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4. 임원 중 제82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

5.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것

나. 조회대상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수은		도매시장관리팀장	김경학		도시농업과장	전결 04/28
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1980	(	2022.04.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sueu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