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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조합의 정관 및 총회 관련)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해당 정비사업조합정관 제20조제1항(총회의 의결은 법 또는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에도 불구하고, 업체 선정 및 조합임원 등의 선임이 2이상의 경합으로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다득표 순에 따라 선정 또는 선임토록 정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해 '업체 선정을 위한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과반수에 미달하는 다득표에 총회 의결은 가능하지 않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으로 갈음하여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조합의 정관 및 총회 운영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부 질의회신 1부.  끝.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4/2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1993	(	2022.04.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