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21145
결재일자	2022. 4.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권도균		안덕용		04/28
				정대현
협 조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실시협약서(부록포함) 정보공개청구 관련 검토보고

2022. 4.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실시협약서(부록포함) 정보공개청구 관련 검토보고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부록포함) 정보공개청구 관련 민원인 요청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정보공개청구 개요

민 원 인 :************* (********************)

민원현황

- 민원인은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부록포함)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 및 이의신청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

민원 주요내용

- 서울시가 실시협약서 부록내용을 제외하고 공개하고 있는 것은 실시협약서 내용을 공개하라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의 개정이유를 훼손하고 있음

- 따라서 실시협약서(부록포함) 전체 공개를 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음(참고로 국토부 및 경기도는 부록을 포함한 실시협약서 전체를 정보공개하여 관련자료를 받았음)

□ 진행현황

‘22.02.17.	: 실시협약서(부록포함) 정보공개청구(민원인→서울시)

’22.02.28.	: 정보공개청구 관련 의견 조회(도철계획부→사업시행자)

‘22.03.02.	: 정보공개청구 관련 검토의견 회신(사업시행자→도철계획부)

부록中 “1.사업개요, 3.보험, 6.인·허가, 13.해지시지급금”만 공개(붙임1)

’22.03.03.	: 부분공개 결정 통지(붙임2)(도철계획부→민원인)

공개내용 : 부록中 “1.사업개요, 3.보험, 6.인·허가, 13.해지시지급금”

결정근거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제35조의4제3항, 동북선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서 제93조제1항(붙임3)

‘22.03.08.	: 부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민원인→서울시)

’22.03.22.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정보공개정책과)

심의결과 : 공개, 단 재무적 상황 등 있다면 비공개 가능(붙임4)

‘22.03.29.	: 부분인용 결정 통지(붙임5)(도철계획부→민원인)

인용내용 : “부분공개 결정 통지 내용”에 추가하여 “2.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4.총사업비(일부분), 5.실시계획, 8.부속시설(일부분), 10.운임수준 및 운임조정(일부분), 19.예정공정표” 공개

결정근거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재무적 상황 등 있다면 비공개 가능)

’22.04.21.	: 부분인용 결정 통지에 대한 이의제기(민원인→서울시)

요청내용 : 4월말까지 재무모델을 제외한 실시협약서(부록포함) 전체 공개 요청

요청근거 : 타 사업 실시협약서(부록포함) 공개 사례(붙임6)

’22.04.26.	: 정보공개 가능 범위 및 근거 재검토

검토내용 : 동북선 정보공개 현황, 타사업 실시협약서(부록포함) 전체공개 현황

□ 검토결과

부록中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은 당초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영업상 비밀로 판단했으나, 인터넷에 총사업비, 건설보조금, 기본운임, 연평균 수요, 타인자본금 등이 공개(붙임7)되어 있어 나머지 내용도 공정률 등으로 충분히 유추 가능한 바, 영업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또한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부속사업 수입 등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경영상·영업상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 어려움

한편, 민원인이 요청근거로 제시한 포천화도민자고속도로에 대하여 해당 주무관청(국토교통부)에 내용 확인한 바, 해당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국토부 주관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실시협약서 부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실시협약서(부록포함) 전체 공개를 하고 있음

이에 민자사업 주요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와 달리 서울시만 실시협약서 부분공개를 하는 점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민원인 요청사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치계획

민원인에게 실시협약서(부록포함) 전체 공개(이메일 송부)

사업시행자에게 공개 사실 알림(유선 통보)

붙임 :	1. 검토의견 회신공문(사업시행자) 1부.

2.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1부.

3. 관련조항 1부.

4.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1부.

5. 부분인용 결정통지서 1부.

6. 포천화도고속도로 이의신청(인용) 결정통지서 1부

7. 동북선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 인터넷 공개정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