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2444
결재일자	2022.04.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최준혁		김상신	김규룡	이상훈	04/28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10번, 김용판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용판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610

○ 나눔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세부 기준자료

- 각 건물당 주차면 수의 몇 %를 나눔카 구역으로 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15%를 감면받게 되는지?

예) 주차장이 1000제곱미터이거나 주차면수가 1000면일 경우 몇 % 이상이어야 인정이 되는지?(업무차량일 경우 전기차 +충전기)

○ 나눔카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은 나눔카 월별 이용실적 금액에 따라 경감되는 것으로, 확보된 주차 면수 비율로 감면받는 것이 아님

○ 시설물 소유자는 나눔카 주차면을 1면 이상 제공한 후, 업무공유카와 일반인 이용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액으로 인정받아 경감 시행

- 업무공유카 : 법인으로 나눔카 회원가입 후 시설물 종사자가 업무 출장 시 나눔카 이용

- 일  반  인 : 별도의 조건 없이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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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눔카 경감 인정 금액은 해당 시설물 전체 교통유발부담금의 15%를 넘을 수 없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상신
	☎2133-2229	주무관	최준혁
	작 성 일 : 2022.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