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경찰총괄과-21265
결재일자	2022. 4.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경찰정책팀장	자치경찰총괄과장	상임위원		자치경찰위원장
송민철	정명이	이상국	김성섭		04/28
					김학배
협 조

'22년 자치경찰위원회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2022. 4.

자치경찰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2년 자치경찰위원회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위원회 자체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선진 치안행정을 통한 청렴도시 서울을 구현하고자 함

Ⅰ		추진경위

□ 관련근거

○ 2022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감사담당관-20726, '22.4.4.)

□ 추진배경

○ '21년 국민권익위 청렴도 측정 결과 서울시 내·외부 청렴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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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대통령, 지방선거 시행으로 전 직원 대상 공직기강 확립 필요성 증대

□ 추진방향

○ 반부패·청렴문화 조성으로 부패발생 요인 선제 차단

○ 상시 감시체계 구축으로 부패발생 즉시 시정 및 공직기강 확립

Ⅱ		세부 추진계획

⑴ 청렴문화 조성

1기관 1청렴 실천과제

○ 청렴 수범사례 발표회 개최

- 개최주기: 분기별 1회

- 대상: 위원회 전 직원(부서별 순차 진행)

- 내용: 청렴 우수사례 발표, 청렴 정책 제안, 유관기관(서울경찰청 등) 협력방안 논의 등

○ 청렴교육 의무 이수 실시

- 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동법 시행령 제88조의2

- 이수시간: 개인별 年 5시간 이상

- [비대면] 서울시 인재개발원 e러닝 11개 과목,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e러닝 14개 과목 안내 수강현황 점검

- [대면] 청렴콘서트(감사위, '22. 9월), 청렴특별시 서울(인재개발원), 청렴아카데미(권익위 청렴연수원) 교육 수강 독려

○ 간부공무원 청렴수준 자가진단 시행

- 시기: '22. 5~6월

- 대상: 3급 이상 공무원(위원장, 사무국장)

- 진단내용: 공직윤리규정(「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청렴 사례

⑵ 공직기강 확립 및 감시체계 구축

1기관 1청렴 실천과제

○ 위원회 청렴점검 TF 운영

- 각 부서 주무팀장을 점검반장으로 하여 2~3인 조직

- 「서울특별시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여부 점검

- 연중 상시 운영, 명절·인사철·선거기간 등 취약 시기에는 집중 점검

- 경미한 사항은 자체계도 및 시정, 중대사항은 엄중문책 및 감사요구

○ 청백e 시스템 수시점검

- 주요 행정시스템(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인·허가)과 중앙·금융기관 연동으로 부적합 사례 발생 시 경보 알림

- 법인카드 주요 부적합 사례 전파

▶ 업무와 무관한 시간대, 근무지 외 사용

▶ 사용금지 업종(주점 등), 같은날 동일거래처 반복 사용 등

- 경보 발생 시 즉각 조치하여 조치율 90% 이상 유지

○ 청사 보안관리 철저

- 임차청사 특성상 보안유지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부서별 보안당번 운영

- 월별 보안당번 명단 작성 후 근무명령 시행

[보안당번 준수사항]

- 일일 보안점검부 작성

- 사무실 최종 퇴청 시 보안 및 방화점검 실시

- 점심시간 및 일과종료 시 실내소등, 컴퓨터·전열기·온, 냉풍기·      커피포트 전원 차단

- 개인 서랍 잠금상태, 보안문서 관리실태 점검 등

○ 자체 복무실태 점검

- 매월 말일 부서별 자체 복무실태 점검

[자체 복무실태 점검사항]

- 출장: 출장시간·출장지·동행인원·여비 지급실태 점검

- 유연근무: 재택근무 시 착신전환·메모보고 작성 철저, 재택근무                보안서약서 제출 독려, 시차출퇴근 시 출퇴근기 테그

- 휴가 등: 미등록 지참·조퇴·외출사항 점검, 병·공가·대체휴무               사유 점검

Ⅲ		추진일정

○ 간부공무원 청렴수준 자가진단: 5~6월

○ 청렴콘서트 참석: 9월 중

○ 청렴 수범사례 발표회: 분기별

○ 기타 세부 추진사항: 연중 상시

붙임  1기관 1청렴 실천과제 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