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사담당관-22424
결재일자	2022. 4.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조사1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송준열	유정태	김형래		04/28
				이해우
협 조	법무담당관		김광덕
	예산3팀장		장중석

서울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2022. 4.

감 사 위 원 회

(조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른

서울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21.5.18. 제정,  ’22.5.19. 시행)에 따라 市 공직자가 준수해야 하는 신고·제출·제한·금지 관련 지침을 제정하고자 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요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을 통해 공무수행 중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10대 행위 기준

	신고·제출 의무						제한·금지행위
	0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02 공공기관직무관련부동산보유·매수신고 03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0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0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06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07 가족 채용 제한 08 수의계약 체결 제한 09 공공기관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금지 10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적용 대상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

공공기관 제2조제1호		공직자 제2조제2호
헌법기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중앙행정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포함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자체 및 지방의회, 교육청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공립학교		국가 공무원, 지방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임직원 각극 국립·공립 학교장과 교직원

Ⅰ. 제정 배경

□ 새로운 부패유형에 대한 통제 및 시민의 신뢰 확보

○ 가족 채용 비리,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등 공직자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부패사건으로 인해 시민의 불신 야기

○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상황을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

□ 실효적인 공직자 사적 이해관계 관리장치 강구

○ 기존의 행동강령은 공공부문 전반에 통일적인 제도 운영이 어렵고, 제재 수단이 징계로 한정되어 징계규정 적용이 곤란한 선출직 등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에 한계

○ 이에 새로운 윤리기준으로서의  규범성과 위반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등을 통한 이행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상향 법제화

Ⅱ. 지침 개요

□ 지침명(안):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 근      거: ｢이해충돌방지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공공기관의 의무, 제도 운영>
◆ ｢이해충돌방지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확인·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33조(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등) ① 공공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의 장은 법과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해야 한다.

Ⅲ. 주요 지침내용(안)

□ 이해충돌방지(총괄)담당관 지정 (제2조)

○ 이해충돌방지총괄담당관: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으로 감사위원장으로 지정

○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단위기관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단위기관별 선임부서장(4급 과장 또는 담당관)을 지정

※ 단위기관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된 본청 소관 실·본부·국, 직속 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 행정기구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제4조, 제5조)

○ 공직자가 직무수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 일 경우 이를 회피·기피 하도록 조치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치(직무 중지·재배정, 전보 등)하고 확인·점검 실시

□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제6조, 제7조)

○ 서울시의 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 지정(21개 사업)

○ 소속 공직자는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시 신고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제8조)

○ 고위공직자는 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 이해충돌방지총괄담당관은 업무 활동 내역 공개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제9조)

○ 직무관련자와 거래 신고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명시

□ 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제10조)

○ 채용업무 담당자가 채용업무 수행 시 가족 채용 제한대상 여부 확인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제11조)

○ 계약업무 담당자가 수의계약 체결 시 제한대상 여부 확인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제12조)

○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시 전자문서로 신고(예외 서면 신고)

□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제21조)

○ 이해충돌방지총괄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 구성원은 감사위원회의 위원 등으로 할 수 있음(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지급)

Ⅳ. 추진 일정

□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 (30일) : ′22. 5월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조직담당관(위원회 관련 규정),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예규 발령의뢰 및 발령 (법무담당관) : ′22. 6월 말

붙임 1. 제정 지침(안) 1부

2. 행정예고문(안)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4. 권익위원회 운영지침 및 배포 표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