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4146
결재일자	2020.3.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물온실가스감축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진민자	최형준	조완석	권민		03/17 정수용
협 조

서울시 건물온실가스총량제 시행 방안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2020. 3.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건물온실가스총량제 시행 방안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본 연구를 통해 건물온실가스종량제 시행방안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여 건물부문에 대한 혁신적인 온실가스 수요저감 정책에 활용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대내·외적인 온실가스 감축 요구 증대

- C40, 회원도시에 ’50년 탄소중립을 ’20년까지 제시 요구(Deadline 2020)

○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68.2%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집중관리 요구

-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년 증가 추세(’14년 66.8% ⇒ ’17년 68.2%)

○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건물용도별 온실가스총량을 설정·관리하는 제도 시급

- 현재 법령으로 온실가스 총량제한 규정 있으나 세부기준이 없어 시행되지 못함.

○ 따라서 건물부문의 획기적인 온실가스감축을 위해선 중·장기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총량을 제한하는 건물온실가스총량제 시행이 필요

Ⅱ		추진방향

○ ’50년 탄소중립을 위해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 서울지역 건축물에 대한 용도별 온실가스총량 설정 및 관리방안 마련

○ 중·장기 온실가스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건물별 온실가스총량제한 도출

- 건물용도에 따른 에너지소비량 허용기준 및 에너지성능 개선 기준 제시

○ 건물온실가스총량제 시행을 위한 관련 법 개정 등 관련제도 검토

Ⅲ		추진계획

○ 용   역   명 :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행 방안(학술용역)

○ 용 역  기 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20. 5월 ~ ’21. 2월)

○ 소요예산(안) : 170백만원

- 기후변화기금 심의 후 확정, 세부내용은 산출내역서 참조(붙임 2)

○ 선 정  방 법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차목에 의거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이 필요한 경우임.

○ 선 정  업 체 : 서울연구원

- 선정사유는 ①「서울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서울시정과 관련된 제반 연구·조사 업무를 서울연구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② 연구결과가 민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보안유지와 공정한 연구수행을 위해 서울연구원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함.

○ 주요 연구내용

1) 지역여건, 에너지 소비현황, 주요지표 분석 등 기초조사

① 건물 용도별 최근 5년간 건물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배출량 분석

② 건물 용도별 에너지소비총량 및 온실가스총량 설정․관리 방안 조사

2) 서울시 건물온실가스총량제 시행 방안 마련

① 온실가스 감축목표 연계 2050년까지 연차별 건물부문 감축목표 설정

② 건물용도별 온실가스총량 할당기준 설정(에너지소비량 허용기준 및 에너지성능 개선 기준 제시 등)

③ 건물 용도별 단기·중기·장기 추진방안 및 추진계획 도출

④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추이와 전망

⑤ 건물온실가스총량제 시행을 위한 관련 법 개정 등 관련제도 검토 등

※ 건물온실가스총량제 우선 시행 대상

‣ 공공부문 : 시 소유 목표관리제 건물(70개 기관) 하반기 시범추진 후 확대

‣ 민간부문 : 에너지다소비건물을 대상으로 시범도입 후 참여유도(법제화 추진)

3) 건물 온실가스총량 예측 프로그램 개발

① 건물 규모, 구조, 노후도, 사용인원 등을 포함해 적용한 건물별 온실가스총량 산정

② 냉방도일 등 기후여건을 보정해 건물별 에너지소비총량 제시 등

○ 활용방안

- “본 연구결과”를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

Ⅳ		추진일정(안)

○ ’20. 3. 19.  :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20. 3월 중   : 학술용역 자체심사

- 자체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위원장 포함 7명(외부 4, 내부 3)

○ ’20. 4월 중   : 학술용역 심의회(조직담당관)

○ ’20. 5월 중   : 계약심사(계약심사과) 및 용역계약(재무과)

- 계약일로부터 3주 이내 착수보고 등 학술용역시행

〈학술용역 추진 일정〉

‣ 학술용역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3주 이내(계약일 2주 이내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학술용역 중간보고회 : 3회(계약일로부터 2월, 5월, 8월)

‣ 학술용역 최종보고회 : 계약만료일 20일 전(용역성과품 납품 : 준공 후 1개월 이내)

붙임  1. 과업지시서(안) 1부.

2.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