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정책과-6010
결재일자	2022.4.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건강증진담당	건강정책과장		보건소장		부구청장
권미령	강금화	이동환		황원숙		04/27 신상철
협 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2022. 4

성북구보건소

건강정책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동주택의 계단·복도·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금연구역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제6조의3

2		지정절차

3		추진개요

□ 추진사유 : 공동주택에서 금연구역 지정신청서 제출

□ 신 청 자 : 롯데캐슬클라시아 관리 센터장(***, 2022.3.28.)

❍ 공동주택명 : 롯데캐슬클라시아아파트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숭인로8길 80

❍ 거주세대 : 2,029세대(19개동)

□ 제출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

❍ 법정서식에 따른 지정 동의서(각 세대주 1/2이상 동의)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 및 내역에 관한 서류

4		서류검토

□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동의서 확인결과(1/2이상 동의)

구 분	① 복도[√]		② 계단[√]		③ 엘리베이터[√]		④ 지하주차장[√]		비 고
거주세대	2,029세대
금연구역 신청동의건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1,658건중 무효 556 (무응답, 세대주 불일치 등)
	1,586	72	1,586	72	1,586	72	1,586	72
신청동의서 결과	1,063	39	1,058	44	1,066	36	1,058	44
	52.3%	1.9%	52.1%	2.2%	52.5%	1.8%	52.1%	2.2%

※ 세대주 불일치 및 무응답 건을 제외하고 거주세대의 1/2이상의 공동주택 금역구역 지정 찬성동의

□ 세대주 명부 확인결과 일치(해당주민센터 확인)

√ 서류검토결과 공동주택 금역구역 지정요건 충족

5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내역

지정번호	공동주택명	소 재 지	금연구역
제15호	롯데캐슬클라시아	숭인로8길 80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금연구역 지정 후 관리

❍ 금연구역 안내판 및 유지관리는 시설의 소유주(점유·관리자)가 함

□ 지 정 일 : 2022. 05. 01.

6		공고 및 홍보

□ 공    고

❍ 일   시 : 2022. 05. 01.부터
❍ 방   법 :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 홍    보

❍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및 공고문 설치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아파트 내 안내방송

<홍보문안(예시)>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공고문 예시

7		행정사항

□ 홍보전산과 : 지정 공고문 게시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 거주세대 홍보 협조

□ 홍보 및 계도기간 : 2022. 05. 01.~2022. 07. 31.(3개월간)

□ 과태료 부과실시 : 2022. 08. 01.(과태료 5만원)

붙임 : 공동주택 금역구역 지정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