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담당관-22034
결재일자	2022. 4.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관리팀장	기획담당관
하미경	정재엽	04/27
		김수덕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 발간계획

2022. 4.

기 획 조 정 실

(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 발간계획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법·제도, 새로 시행되는 사업 및 (재)개관 시설 등을 정리한 전자책자를 발간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안내하고자 함

1		발 간 개 요

○ 발간시기 : 2022.6월 말

○ 제작형태 : 전자책(e-book), 100쪽 내외   ※ 책자 발간 없음

○ 내    용 : 시민생활에 밀접하고 편의를 증진하는 사항을 알기 쉽게 소개

- 2022년도 하반기(7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

- 법령․조례․규칙 등의 제․개정, 폐지로 변경 또는 신설되는 제도

- 지방세․수수료․공공요금 등 시민부담 변동사항

- 복지․환경․청소․민원사무 등 시민생활 관련 개선사항

- 규제개혁 과제로 시행 예정인 사항

- 새롭게 개관 혹은 재개관되는 공공시설(교통․문화․복지․휴식시설 등)

2		소 요 예 산

○ 총 예 산 : 4,000천원(부가세 포함)

- 제작비용 : 기획․편집비 4,000천원

○ 예산과목 : 시정현안 기획조정, 시정주요현안 체계적 관리, 시정계획수립조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3		내용구성(안)

도입부		- 속표지(제목, 이용안내 등), 목차 - 월별로 찾아보는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시책․제도 - 지도로 보는 2022년 하반기 주요 개관 시설
본 문		- 각 사업별 주요내용 소개 ※ 사업별 2쪽 이내 구성
마무리		- 담당부서 및 연락처(함께 만든 사람들)

․변경사업 : 종전 vs 변경 내용을 비교 설명

․신규사업 : 새롭게 도입된 핵심내용 설명

달라지는 내용

사업명

․사업취지와 주요내용을 2~3줄 기술

․시행일 및 사업기간 게재

사업개요 및 기대효과

추가정보(tip)

․담당부서, 문의처, 홈페이지 및 SNS 등

․이용방법, 지원대상, 신청서류, 적용지역 등 시민에게 도움되는 정보 제공

세부내용/혜택

4		배 부 계 획

○ 전자책 게시 : 서울시 전자책 서비스(ebook.seoul.go.kr),
서울시 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go.kr)

5		추 진 일 정

○ '22.5.4.	업체 선정 및 계약

○ '22.5.11.까지	원고작성 및 관련자료 제출 마감 (각 부서→기획담당관)

○ '22.5.12.~5.30.   책자 기획·편집·디자인 작업

○ '22.5.31.~6.10.   실·본부·국 감수 및 보완

○ '22.6.13.~6.17.   책자 내용·디자인 최종 수정·편집

○ '22.6.27.	언론 보도자료 배포·홍보 (기획담당관)

○ '22.6.27.	전자책(e-book) 발간 및 게시

6		행 정 사 항

○ (전 부서․기관) 2022년도 하반기(7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제도 중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료제출 철저
※ 자료제출 : '22.5.11.(수)까지

※ 붙임 : 1. 변경사업 작성양식 1부.
2. 신규사업 작성양식 1부.  끝.

붙 임1		변경사업 작성양식

사업을 설명해주는 핵심 어구나 문장 (HY중고딕 15, 1줄)

변경사업명 (HY견고딕 23) ※ '사업명' 관련 용어해설 각주 처리

변경 사업 취지나 주요내용  (HY신명조 13)

※ 시민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30자 이내(2~3줄) 서술형으로 작성

무엇이 달라졌나요?

구 분	종 전	변 경

시행일 :   년.  월.  일.

※이용방법/세부내용

자세히 알아보아요

❍ …란 무엇인가요?

－ 내용 (HY신명조 14p. 장평 96%. 자간 –4)

❍ 지원내용(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신청자격)

❍ 언제,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사용시간이나 적용지역)

❍ 어떻게 이용하나요?(이용방법, 신청방법)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신청서류)

❍ 기대효과는?

※ 위 질문 중 해당사항만 입력(사업에 맞게 목차명 변경 가능)

※ 추가설명 및 사업내용 관련 사진(필수), 그래픽, 그림 등 시각효과 자료 첨부

* 사진원본(고화질) 별도 첨부

	<More info>
■ 홈페이지 주소 및 관련 SNS주소 ■ 문의처: 담당부서, 담당주무관 연락처 ■ 시행일 및 사업기간:

작 성 자	○○과장 또는 ○○담당관 : ◎◎◎ ☎2133-0000 ○○팀장 : △△△☎1234 담당 : ▽▽▽ ☎5678

붙 임2		신규사업 작성양식

사업을 설명해주는 핵심 어구나 문장 (HY중고딕 15, 1줄)

신규사업명 (HY견고딕 23) ※ '사업명' 관련 용어해설 각주 처리

신규 사업 취지나 주요내용 요약  (HY신명조 13)

※ 시민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30자 이내(2~3줄) 서술형으로 작성

새롭게 시작해요

❍ 사업취지

❍ 핵심내용

❍ 시민들이 받는 혜택/부담

시행일 :   년.  월.  일.

※이용방법/세부내용

자세히 알아보아요

❍ …란 무엇인가요?

－ 내용 (HY신명조 14p. 장평 96%. 자간 –4)

❍ 지원내용(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신청자격)

❍ 언제,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사용시간이나 적용지역)

❍ 어떻게 이용하나요?(이용방법, 신청방법)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신청서류)

❍ 기대효과는?

※ 위 질문 중 해당사항만 입력(사업에 맞게 목차명 변경 가능)

※ 추가설명 및 사업내용 관련 사진(필수), 그래픽, 그림 등 시각효과 자료 첨부

* 사진원본(고화질) 별도 첨부

	<More info>
■ 홈페이지 주소 및 관련 SNS주소 ■ 문의처: 담당부서, 담당주무관 연락처 ■ 시행일 및 사업기간:

작 성 자	○○과장 또는 ○○담당관 : ◎◎◎ ☎2133-0000 ○○팀장 : △△△☎1234 담당 : ▽▽▽ ☎5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