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약심사과-22180
결재일자	2022. 4.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계약심사과장					결재
김민규		04/27
협 조	손병하		손병하

교육일지(공직기강확립)

교육일시	2022. 4. 27.(수) 09:30~10:00
교 관	계약심사과장
교육대상	계약심사과 전 직원
교육제목	정권교체기 및 지선 대비 공직기강 확립
교육내용
	<정권교체기 및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금지 - 특정후보 옹호, 비방 글 게재 금지 - 특정 후보자에게 중요문서 제공 및 유출 행위, 정치행사 참석 등 금지 ○ 공직기강 복무 실태 확립 - 사적 용무 초과근무 금지 - 허위 출장명령 후 근무 금지 - 휴일 상습적 허위 초과근무, 심야 청사 복귀 후 초과근무 등 금지 <지방선거 관련 시기별 행위제한> ○ 상시제한 - 공무원의 직무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 후보자의 업적 홍보 - 선거구민 등에게 금전, 물품, 재산상의 이익 제공, 약속 - 사업계획, 추진실적 등 홍보물을 분기별 1종1회 초과하여 발행,배부,방송 ○ 선거기간 제한 -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 -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 -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 방문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향우회, 종친회 등 집회, 모임 개회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견발표회, 시국강연회, 토론회 등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