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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출품의 시행(행정소송 판결금 지급)

1. 도로계획과-21443(2022.4.2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사건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어 결정
사항에 따른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지출품의를 시행합니다.

가. 지급건명 : ******************

나. 사 건 명 : *****************************

다. 당 사 자 : ****************

라. 판 결 금 : ***************************************

마.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도로 건설, 간선도로망 확충(도시개발특별), 구천면길 도로확장,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예산편성부서 :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붙임  1. 판결금 지급 방침 1부.
2. 판결금 산출 근거 1부.  끝.

주무관	이승헌		간선도로계획팀장	김서연		도로계획과장	04/27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21602	(	2022.04.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63	/		/	부분공개(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