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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추진계획 알림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833(2022. 4. 25.)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중앙부처 건의 규제 발굴 및 개선 실적」 지표의 평가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기관 및 자치구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22년 신규 네거티브 전환 과제발굴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계획)'23년 지자체 합동평가('22년 실적) 네거티브 과제 세부 평가 계획 1부.

2. '23년 지자체 합동평가('22년 실적)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과제 세부 평가 계획 알림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서구1-25(규제업무 담당부서),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공도연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4/27
김광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1767	(	2022.04.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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