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21074
결재일자	2022.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협력팀장	동북권사업과장
김지민	권혜경	04/27
		오대중
협 조

창동역 고가하부 문화예술공간 운영관리 변경 계획

2022. 4.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창동역 고가하부 문화예술공간 운영관리 변경 계획

시 도시재생 재구조화 추진계획에 따라 거점시설인 문화예술공간의   운영관리 변경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림

□ 추진근거

○ 창동역 고가하부 문화예술공간 운영관리 방안 수립(동북권사업과-1731, '22.3.2.)

○ 창동역 고가하부 문화예술공간(1동) 운영계획 및 협약서 제출

[도봉구 신경제일자리과-10722호(2022.4.1.)]

○ 市 도시재생 재구조화 추진에 따른 거점시설(문화예술공간) 운영 업무협약 사항 변경 필요

□ 기존 업무협약(안)

○ 협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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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기간 : 체결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체결방법 : 업무협약서 2부 서명 후에 각 기관별 1부 보관

□ 운영방안(도봉구)

○ 운영기간 : '2022. 4. 1. ~ '2024. 12. 31.

○ 운영시간 : 09:00 ~ 18:00

○ 인력배치 : 창동역 상점가 매니저(서울시 뉴딜일자리) 배치

○ 운영방법

- 동북권 문화예술 및 창동 기성상업지 상권발달 거점공간으로 활용

- 공공미술프로젝트 작품 전시 및 상인회 커뮤니티 공간 활용 등

□ 업무협약 수정(안)

○ 기존에 계획한 업무협약 내용은 동일하되, 市 도시재생 재구조화 추진계획에 따라 협약내용 중 서울시에서 운영경비 지원 사항만 변경

○ 협약서 변경내용

- (서울시) ********************************************************************************************************

※ 문화예술공간(1동) 운영 연간 예상 소요예산 : ************

구 분	비 용
전기요금	********************************************************************************************************************
통신요금	***************************
무인경비	****************************************

□ 향후 일정

○ 고가하부 문화예술공간(1동) 업무협약 날인       : '22. 5. 6.

○ 2022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사용료 면제)	: '22. 5. 10.

붙 임  창동역 고가하부 문화예술공간(1동) 운영에 관한 협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