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산정보과-21070
결재일자	2022.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산정보과장	요금관리부장
이윤정		한재훈	04/27
			안병희
협조
	주무관		박종회

상수도「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개정 계획

2022. 4.

요금관리부

(전산정보과)

상수도「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개정 계획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 미비점 보완 및 가명정보 추가 등 변경사항을 내부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상수도사업본부의 안전한 개인정보처리 기준을 확보하고자 함.

1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제4조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이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계획, 규정, 지침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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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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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정보 관련 내용 추가

○ 제2조(적용범위) 2~3항 추가

○ 제3조(용어 정의) 23~25호 추가: 익명정보, 추가정보, 재식별

○ 제29조(가명정보 기록의 작성·보관) 추가

○ 제30조(추가정보 분리 보관) 추가

○ 제31조(가명정보 수탁자 관리·감독) 추가

□ 일부 조항 내용 변경

○ 제14조(접근 권한의 관리): 2항 내용 변경

○ 제19조(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항 삭제 및 3호 추가

○ 제27조(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감독 내용 및 2항 추가

○ 제33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조문 번호 변경에 따른 수정

○ 제35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전화번호 현행화 및 2~3항 추가

□ 신설 항목으로 인한 조문 순서 변경

○ 제29조~제31조 신설

○ 제29조→제32조, 제30조→제33조, 제31조→제34조, 제32조→제35조 변경

3		향후계획

□ 개정된「상수도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시행:‘22. 5월

□ 상수도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22. 9월

붙임  1. 2022 상수도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1부.

2. 신구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