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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2. 4. 19., 4. 20.)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368(2022. 4. 19.)호, 372(2022. 4. 20.)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온바,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에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서 변경 등의 경우 현재 소관부서로 이송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 부서	필수조례 여부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2022. 4. 21.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정책과	임의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2023. 1.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자산관리과	필수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	2022. 4. 2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자산관리과	임의
4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바목)	2022. 4. 20.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보행정책과	임의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각 1부.

2. 법제처 공문 각 1부.

3. 2022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입법일정(안)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수신자	청소년정책과장, 자산관리과장, 보행정책과장
주무관	조영애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법무담당관	04/27
김광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1758	(	2022.04.27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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