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질과-21008
결재일자	2022.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과장	생산부장
강지선	代박근우	04/27
		김창중

제19차 수돗물평가위원회 회의결과

2022. 4.

상수도사업본부

(생 산 부)

회 의 결 과

가. 회 의 개 요

ㅇ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2.4.26.(화), 15:00~17:00

- 장   소 : 본부 4층 회의실

ㅇ 회의참석

- 회의주관 : ********

- 위    원 : ******************

ㅇ 회의안건

- ’22년 4월 수질검사 공표

- ’22년 4월 수질검사 결과 평가

- ’22년 수돗물평가위원회 수질검사 결과 관련

- ’22년 수돗물평가위원회 연구과제 착수보고

- ’22년 5월 정례회의 개최 일자

- ’22년 5월 채수일자 및 채수지점, 주관위원 선정

나. 회 의 결 과

ㅇ 2022년 4월 수질검사 평가 및 공표

- 시료채수 : 2022. 4. 5.(화) (채수주관 : ******** 위원)

- 대    상 : 구의, 뚝도 아리수정수센터 공급수계 수도꼭지 등 총 10지점

- 검사결과 : 정수 및 공급수계 수도꼭지 수돗물 먹는물 수질기준에 모두 적합

- 수돗물평가위원회 홈페이지에 수질검사 결과 공표 및 해당 시설에 수질검사결과 송부

ㅇ 토의사항

1. 수질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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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 수돗물평가위원회 연구과제 착수보고회 결과

<경제성장에 대한 상수도의 역할 연구>

▷ 과제개요

- 과업기간 : '22.4.25. ~ 11.30.

- 용 역 비 : ***********

- 수행기관 : ***********

- 보 고 자 : ******

▷ 보고자료 : 붙임 참조

▷ 논의내용

- 많은 사람들이 수돗물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공공재다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경제학에서 공공재의 정의를 그렇지 않음. 상수도라고 하는 재화의 성격, 과거하고 지금하고 달라졌으니, 좀 더 많은 분들이 재화에 대한 성격을 정확히 인지 및 부각하여 주셨음 좋겠음. 서브샘플을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시도는 좋으나 지역단위 데이터까지 원활하게 구하실수 있을지 모르겠음. 데이터 수집하는데 애쓰시느라 분석이 안되면 안되니까 이건 데이터 이용가능성을 보고 진행하는게 나음*********

→ 상수도가 공공재적 성격을 띄고 있지만 공공재 정의시 비배타적, 비경쟁적이어야함. 내가 쓰면 남이 못쓰는거고, 내가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못쓰는 조건이 공공재에 붙어 있음. 그런 부분들이 공공요금에 묶여 있지만 현실적인 투자 등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은 보고서에 실을 예정임. 서브 샘플은 고민중. 연구기간이나 인력 등에 따라 모든 지역은 무리가 있을거 같고 국가 전체에 대한 역할과 서울시만 따로 해보도록 하겠음.

- 물을 공급하는거 자체가 물산업과 물복지에 대해 공공재와 사적재에 어떻게 설정을 할지 위치 부여를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음. 개인적으로 정부가 10년째 이상 물산업을 밀고 있지만 와닿지 않음. 물은 복지로 가야하고 수출의 경우 물산업으로 가야된다 주장함. 수도 요금이 근 10년째 동결, 지자체 의회를 통과하려면 설득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담았으면 좋겠음*********

→ 수자원 공사 물포럼을 계속 참여하여 말씀하신 문제들에 대해 10년째 듣고 있음. 말씀하신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상수도와 물산업이 경제적인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만들어서 가격을 현실화함으로써 투자를 하고 이게 결국 복지가 될 수있고 산업으로 연관될 수 있다는게 이 연구의 목적임

- 연구결과에 대해 기대가 큼. 상수도가 경제성장에 기여를 많이했고 이런 인과관계를 밝혀 내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인데, 결과가 일반 소비자한테도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음. 왜냐면 상수도가 발전은 하지만 직접적인 음용은 떨어진다고 보임. 소비자들은 상수도요금 등을 올릴때 반발이 많은 이유가 소비자들이 음용을 하는데 또다른 비용을 지출(먹는샘물, 정수기 등)을 하고 있음. 즉 이미 물 관련 비용을 추가로 다른 곳에 지불을 하다 보니, 요금 상승에 대해 공감을 못함. ********

→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이 연구과제에 임하도록 하겠음.

-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경제성장이라고 타이틀을 잡았으나 미래사회, 삶의 질 등 이런 것도 포함해서 제언이 나오면 좋겠음 ********

→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이 그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항을 담도록 하겠음.

ㅇ 기타사항

▷ 2022년 5월 채수일정 및 주관의원 선정

- 채수일자 : 2022. 5. 3.(화) 09:00 ~ 18:00

- 채수 주관위원 : ***********

- 채수대상 아리수정수센터 : 광암, 암사

- 정수장별 원․정수 및 공급계통 수돗물(직수, 물탱크경유), 정수기 통과수

▷ 제20차 회의일자 및 장소

- 일 자 : 2022. 5. 24.(화) 4층 회의실

- 안 건 : ’22년 5월 수질검사 평가 및 공표 등

다. 행 정 사 항

ㅇ 수돗물평가위원 회의참석 수당 지급 : 100만원

- 수당 지급 : 20만원(2시간 이상) × 5명 = 100만원

ㅇ 수돗물평가위원회 간담회비 지급 : 200,000원

붙임 1. 참석명부(4월) 1부.

2. '22년 수돗물평가위원회 착수보고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