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21987
결재일자	2022.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지방환경주사	환경분쟁조정팀장	환경정책과장
제영환	신귀식	04/27
		代김덕환

서울특별시 생활악취관리위원회

2022년 상반기 회의 개최계획

2022. 4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생활악취관리위원회

2022년 상반기 회의 개최계획

「생활악취 저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사업장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위해 ’22년 상반기 서울특별시 생활악취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１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2022년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추진계획(환경정책과-2587호, ’22.2.21.)

2		회의개요

○ 일    시 : 2022. 4. 28.(목), 14시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회의안건 : ’22년 생활악취저감 악취방지시설 유지관리비 지원대상 심의·의결

○ 참석대상 : 총 8명

- 위원회 위원(6), 환경분쟁조정팀장(간사), 담당주무관

３		지원심의

○ 심사대상 : 악취방지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신청 17개소

※ 1개소 중도 포기

○ 심사내용 : 유지관리비 지원 심의·의결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심사서류를 바탕으로 서울시 생활악취관리위원회에서 선정여부 심의·의결

- 심사서류 : 지원신청서, 지원 검토의견서(자치구 작성) 등

○ 주요 심사기준 : 민원 등 설치지원의 필요성, 악취저감 기대효과

４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1,200,000원(금일백이십만원)

- 참석수당 : 200,000원 × 6명 = 1,200,000원(기본 15만원, 2시간 초과 5만원)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소음 · 악취 관리,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악취방지시설 유지관리비 지원대상 통보      : '22. 4월

○ 방지시설 설치(서면통보 후 30일 이내)       : '22. 5월

○ 준공심사 및 유지관리비 지원                : '22. 6월

붙임 1. 서약서 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서울시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신청서 검토결과 요약본 1부(검토서 별첨).

4. 지원포기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