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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귀하의 민원 취지는 ‘법인 채무불이행 관련 대표자 개인의 신용관리정보 연체정보 등재에 대한 이의 제기’로 이해됩니다.

재단은 법인기업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을 면제하여 창업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창출 등 혁신성장을 위한 여건 조성으로 경제활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연대보증 입보면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대보증 입보면제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책임경영의무이행 약정을 통하여 책임경영의무 미이행시 보증잔액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와 귀하께서 운영하는 법인의 보증지원 당시 작성한 책임경영이행약정서에 따르면

제2조(책임경영의무 등) 제6호에서 본 약정서 제6조(부수의무)에서 정하는 부수의무 준수를 설명하고 있으며, 제6조(부수의무) 1항에서는 제2조의 책임경영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재단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통지하며 관련 자료와 장부 열람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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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경영이행의무 준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시 재단 담당자가 검토하여 연체정보 해제여부를 판단함을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건강과 하시는 일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두만		소상공인정책팀장	김미경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4/26
임근래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22367	(	2022.04.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14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