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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귀중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신청 반대 등)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및 답변내용

가.‘2021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관련 *************************************************************************, 강남구 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는 상가부지 소유자들과 협의를 하지 않고 해당부지를 구역계에 포함시켰음.

⇒「2021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3229호) 관련 *****************************************************************************************************************************************************, 상가부지 포함 여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조 제1호에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을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강남구 일원동 일대는 개포택지개발지구 4지구로서 서울특별시 제2016-261호‘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보면 기반시설의 확충과 관련한 계획이 없는 등 열악한 정비기반시설은 보이지 않는 바, 해당구역의 재개발 추진이 적정한지?

⇒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요건으로는 구역면적 10,000㎥ 이상, 노후도가 동수의 2/3 이상을 필수적으로 만족하여야 하며, 호수밀도, 과소필지, 접도율, 연면적 노후도 등에 대하여 1개 이상 만족하여야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개발 추진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 또는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에 따라 주민동의 30% 이상으로 공모 신청서를 자치구청에 제출하고, 자치구청의 검토 및 후보지 추천 등을 거쳐 공모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개포택지개발지구 4지구의 지구단위계획상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하며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는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 바, 금번 공모신청은 대상 토지면적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었고, 개포택지개발지구 4지구 내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과 토지이용계획에도 적합하지 않음.

⇒ 개포택지개발지구 4지구 내의 일부 구역(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 여부 및 변경에 따르는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과의 부합 여부 등은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를 주관하는 서울시 도시관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은 개략계획 및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등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귀 상가 상우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기타 궁굼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거정비과(☎2133-723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4/2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1892	(	2022.04.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