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467
결재일자	2022. 4.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우종우	조성국	박순규	이진형		04/26
					代이진형
협 조

- 2022년도 제9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2. 4.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2년도 제9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ㅇ 일    시 : 2022. 4. 26.(화) 14:00 ~

ㅇ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ㅇ 안    건 : 8건〔보고1건, 보완1건, 보류2건, 신규4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 내용	비 고
1	서울특별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2차) (건축기획과)	∎ 기존 45개 가로 중 7개 가로 재정비 - 최초 수립당시 중심체계에서 변화한 여건 반영 - 신규 역세권 형성에 따른 높이기준 변화 반영 ∎ 그 외 38개소 가로 재정비 - 경계기준 정정, 도면 식별성 제고 - 현행 도면 최신화를 통한 대시민서비스 강화			보류	건축+경관 22-5차 (보류)
2	신반포27차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서초구 잠원동 56-2번지 일대 (5,764㎡)	공동주택(210세대) (공공33, 분양177) 부대복리시설	28/5	보고	건축+경관 22-5차 (보고)
3	청량리8구역 재개발사업 (주거정비과)	동대문구 청량리동 435번지 일대 (23,199㎡)	공동주택(610세대) (공공150, 분양460) 부대복리시설	24/3	보완	건축+경관 19-13차 (보완)
4	삼환가락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송파구 가락동 176번지 일대 (37,446㎡)	공동주택(1,101세대) (공공120, 분양981) 부대복리시설	35/4	보류	건축 22-6차 (보류)
5	용두1구역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과)	동대문구 용두동 23-8번지 일대 (2,546㎡)	공동주택(299세대) (공공61, 분양238) 오피스텔(125실)	24/5	신규	건축+경관
6	반포동 63-1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초구 건축과)	서초구 반포동 63-1번지 일대 (4,457㎡)	공동주택(29세대) 오피스텔(9실) 근린생활시설	35/4	신규	건축+경관
7	반포동 64-1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초구 건축과)	서초구 반포동 64-1번지 일대 (4,566㎡)	공동주택(29세대) 오피스텔(10실) 근린생활시설	35/4	신규	건축+경관
8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활성화과)	용산구 한강로2가 2-5 일대 (9,400㎡)	공동주택(324세대) (공공29, 분양295) 업무시설, 판매시설	38/7	신규	건축+경관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이진형, 박순규, 김종무
건축계획	6	김천수, 문찬정, 김승필, 송철의, 유재득, 위진복
도시/구조	2	김용호, 박현수
방재/환경	2	김태환, 김승현
조경/교통	2	주미옥, 이종범
계	15명	∎ 22년도 제5차 참석 위원 : 문찬정, 송철의 ∎ 22년도 제6차 참석 위원 : 김승필

※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대면심의(출석심의)와 비대면심의(서면심의) 혼용 운영

[건축기획과-16711(2020.9.8.) ⇒ 도시설계, 구조, 조경, 방재, 환경, 교통 분야 서면심의]

22-9-1	심의내용	보류(가로구역별 높이 지정)
	건물(사업)명	서울특별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건축법」제60조에 따른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 적용

ㅇ「건축법 시행령」제82조에 따른 가로구역별 높이 지정

▢ 안건개요

ㅇ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구역 45개소 중 7개소＊ 재정비

- 중심지체계변화, 역세권 신설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높이 정비

* 가마산로, 원효로, 양재대로, 봉은사로, 노량진로, 왕산로, 보문로

ㅇ 그 외 38개소 재정비

- 38개 구역 경계 중첩지 등 경계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구역 경계 정정

- 도면 식별 용이성을 위해 컬러도면 교체, 표현방식 통일 등 도면 재작성

- 현행 계획 도면의 최신화를 통한 대시민서비스 강화(UPIS)

▢ 가로구역별 높이 지정 주요내용

ㅇ 가마산로 : 중심지체계 변경에 따른 간선높이의 재산정

- 간선구역 기준높이(50m→60m), 최고높이(73m→80, 85m) 조정

ㅇ 원 효 로 : 용도지역(상업지역)을 고려한 높이계획 재산정

- 간선구역 최고높이(95m→100, 105m) 조정

ㅇ 양재대로 : 하남, 구리시 등의 신도시 개발에 따른 높이 재산정

- 간선구역 최고높이(72m→75m) 조정

ㅇ 봉은사로 : 인접한 강남대로와의 높이 연속성 확보를 위해 높이 조정

- 이면구역 기준높이(20m→25m), 최고높이(25m→30m) 조정

ㅇ 노량진로 : 계획 형평성을 위한 이면구역 높이 산정의 보정기준 적용

ㅇ 왕 산 로 : 이면에 위치한 상업지역을 고려하여 이면높이 조정

- 이면구역 기준높이(25m→40m), 최고높이(35m→60m) 조정

ㅇ 보 문 로 : 현황 지적선 기준으로 간선, 이면구역의 재분류, 재지정

< 2022년 제5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보류의결)>

□ 건축계획

ㅇ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등과 중첩되는 부분도 제척하지 말고 연속성 있게 지정하여 「건축법」에 따른 최고높이 기준을 정립하기 바람.

ㅇ 건축물 최고높이구역 지정 이후 구역 내 대상 필지별 최고높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통해 직접 안내할 수 있는 대시민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끝.

22-9-2	심의내용	보고(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신반포27차아파트 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서초구 잠원동 56-2번지 일대(대지면적 5,764㎡)

ㅇ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19.98%, 용적률 294.58%,

연면적 36,071.03㎡,  지하5층/지상28층

ㅇ 용    도 : 공동주택(210세대),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ㅇ '77.03.29. :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

ㅇ '12.04.19. :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시고시 제2012-102호)

ㅇ '20.11.04.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가결)

ㅇ '21.02.15. : 정비계획 결정(변경) 고시(시고시 제2021-78호)

ㅇ '21.10.12.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결)

ㅇ '22.02.22.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0.11.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2021.2.15. 정비계획(변경) 결정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위원회 심의 상정하는 것으로 '22.2.22.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한강에서의 조망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피난계획의 적정성 및 드롭존 위치 계획의 적정성 등

< 2022년 제5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 건축계획

ㅇ 상층부 옥탑 구조물이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고, 중·저층부 입면 디자인 요소가 복잡하므로 심미적으로 정돈되고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입면계획이 되도록 재검토 바람.

ㅇ 단위세대 평면계획 중 측세대 피난계획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검토 바람.

ㅇ 지반층 및 지하1층의 드롭존은 주차장 진출입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고 어린이 승하차 및 학부모 대기 시 안전하고, 접근성 및 가시성이 양호한 위치로 재검토 바람.

□ 구조

ㅇ 풍동실험 시에는 풍방향의 측정 간격 등에 대하여 국토부 지침을 준수하여 실시하기 바람.

ㅇ 성능기반설계에서는 기계식 댐퍼의 적용을 지양하고 순수한 성능기반설계를 통하여 구조물의 내진성능을 확인하기 바람.

ㅇ 각 동별로 고유치 해석을 통하여 진동모드를 확인하고, 동적거동을 지배하는 1차 진동모드가 비틀림에 해당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ㅇ 건축구조설계기준(KDS)에서 규정하는 내구성 설계기준을 만족하도록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를 결정하기 바람.

□ 방재

ㅇ 피난시 혼란을 막기 위해 세대별 피난 방법을 통일하되 가급적 하향식 피난구 설치를 검토하고 하향식 피난구는 승강기식 피난기로 검토하기 바람.

ㅇ 지하층 소화전은 자동차 화재 등 신속 대응을 위하여 전면 게이지 부착형 호스릴로 계획하고, 지상층은 주민이 사용 가능한 호스릴 소화전으로 검토하기 바람.

ㅇ 방재실에 화재 등 각종 재난대비 재난 SOP를 만들어 비치하기 바람.

ㅇ 실외기실 루버는 안전성·사용성을 고려하여 전자동(정전시 수동 및 자동 전환기능 일체형)으로 설치하고 비상시 경보장치 작동하고 여닫이 개폐기가 있는 타입으로 계획하기 바람

ㅇ 소방관 구조진입 창문에 역삼각형 진입창 표시하고, 매립형 방화문의 손잡이는 패닉바 또는 노브타입을 적용하기 바람.

□ 환경

ㅇ 제시된 녹색건축 설계 검토서 이외에 아파트 건축물에 적용된 태양광시설(PV, BIPV)의 설치 위치, 디자인(경관),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 내용 제시하기 바람.

□ 조경

ㅇ 직선형의 넓은 단지내 도로, 잔디공원, 선큰 공간 등이 새롭게 조성됨에 따라 각 공간의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연결성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ㅇ 인정수량 비율이 큰 대형목(소나무, 팽나무, 느티나무 등) 식재시 인공녹지내 식재지반 조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ㅇ 주진입로는 단지 내 웰컴공간으로서 도로를 따라 수목과 함께하는 선형적인 휴게영역을 조성하도록 검토하기 바람.

ㅇ 휴게정원의 수경시설은 중앙통로변 어린이 놀이터 주변으로 위치를 이동하여 감상 및 이용 가능한 시설로 조성하고, 잔디 식재지역은 저관리형 관목/초화류의 식재로 계절감을 느끼고 소나무와 조화를 이루도록 검토하기 바람.

ㅇ 선큰광장은 주민시설 이용자의 진입공간으로서 주변 옹벽을 완충하고 생육조건을 고려하여 계절감을 줄 수 있는 수목 식재를 검토하기 바람.

ㅇ 대왕참나무등 속성수는 식재간격 조정하기 바람.

□ 교통

ㅇ 주차장 차단기 위치는 사업지 진입을 위한 방문차량 등에 의해 잠원로8길에 대기 행렬이 발생하여 통과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업지 안쪽으로 설치하여 2대 이상의 대기공간을 확보하기 바람.

ㅇ 자전거 보관소는 이용자 대부분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하여 각 동 보행자 출입구 인근(1층)에 배치하기 바람.  끝.

22-9-3	심의내용	보완(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청량리8구역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동대문구 청량리동 435번지 일대(대지면적 23,199㎡)

ㅇ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15.55%, 용적률 246.97%,

연면적 89,299.67㎡, 지하3층/지상24층

ㅇ 용    도 : 공동주택(610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ㅇ '10.06.16.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10.11.25. :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시고시 제2010-420호)

ㅇ '19.08.27.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보완의결)

ㅇ '20.10.05. :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시고시 제2020-403호)

ㅇ '20.12.28.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가결)

ㅇ '21.05.07.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보완완료)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19.08.27.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보완의결) 이후 '20.10.05. 정비계획 변경 결정(구역 일부 제척)을 거쳐 건축계획을 보완하여 본위원회 심의 상정하는 것으로 '19.08.27.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보완의결)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배치․규모․평면계획 등에서 차별되지 않은 공공․분양주택 소셜믹스의 적정성

- 과다한 성토를 지양한 자연스러운 지형순응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 10% 완화 (84㎡, 114㎡)	∘ 발코니 설치 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디자인) ∘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너지)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발코니 설치 비율 완화 (84㎡, 114㎡)	∘ 발코니 확장이 불가능한 오픈 발코니인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3항

< 2019년 제13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보완의결)>

□ 건축계획

ㅇ 2010년 정비구역 지정시 정비계획 결정 취지와 현행 정책 등을 고려하여 주동의 배치계획과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검토 바람.

ㅇ 지형순응형 계획을 위하여 현재 과다한 성토를 통한 대지 조성계획 재검토 바람.

- 가중평균지표면 확인을 위한 입체적인 구적도 또는 모형 등 자료 제출 바람.

- 지형순응형 계획을 고려하여 지하1~2층 근린생활시설은 셋백(setback)의 개념을 통한 계단식 평면 계획으로 개선 바람.

ㅇ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화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소셜믹스(Social mix) 고려하여 계획 바람.

□ 구조

ㅇ 콘크리트 강도를 21Mpa를 적용하였으나, 장수명 주택 요구 조건과 고강도 철근 SD600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콘크리트 강도를 24Mpa 이상 적용하기 바람.

□ 방재

ㅇ 106동에 소방차 회차 공간 명확히 표기 바람.

ㅇ 소방차 통행로 바닥 3.2톤이상 하중 계획 바람.  끝.

22-9-4	심의내용	보류(건축)
	건물(사업)명	삼환가락아파트 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송파구 오금로 432 일대(대지면적 37,446㎡)

ㅇ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계획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18,69%, 용적률 299.86%,

연면적 190,016.06㎡, 지하4층/지상35층

ㅇ 용    도 : 공동주택(1,101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ㅇ '17.09.06.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17.11.06.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시고시 제2017-414호)

ㅇ '19.04.26. : 조합설립인가

ㅇ '19.12.26. :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 고시(구고시 제2019-145호)

ㅇ '21.03.22.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조건부가결)

ㅇ '21.07.29.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보류의결)

ㅇ '22.03.08.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보류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17.11.06. 정비계획 결정고시 및 '19.12.26.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고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상정하는 것으로 '22.03.08.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보류의결)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오금로 등 주변 도로변에서 바라본 통경축에 대한 주동 배치 적정성

- 기부채납 시설인 소공원 계획 등 외부공간 계획의 적정성 등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 15% 완화 (75㎡, 84㎡, 102㎡)	∘ 주요 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 또는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한 경우 ∘ 발코니 설치 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디자인) ∘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너지)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발코니 설치 비율 완화 (75㎡, 84㎡, 102㎡)	∘ 발코니 확장이 불가능한 오픈 발코니인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3항

< 2022년 제6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보류의결)>

□ 건축계획

ㅇ 오금로 등 주요 도로변에서 바라보는 통경축에 대한 주동 배치 대안을 검토제시하기 바람.

ㅇ 입면 디자인 요소가 복잡하므로 심미적으로 정돈되고 주변과 조화로운 입면계획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검토하기 바람.

ㅇ 공공에 기부채납하는 소공원은 단지 내 공원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분리하여 주변 주민들이 이용 가능하게 하고, 서울시 도시공간기획과와 협의하여 설계 및 시공을 진행하기 바람.

ㅇ 자치구와 협의하여 소공원 하부에 단지 주변 주차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ㅇ 발코니 삭제비율 완화 신청사항 중 ‘발코니 설치 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는 보완하기 바람.

□ 구조

ㅇ 건물 부상대책으로 영구배수공법 적용 시 일반적인 영구배수공법이 아닌  부직포눈막힘(폐색)현상을 계측하고 세척하여 관리할 수 있는 상수위제어공법을 적용하기 바람.

ㅇ 풍동실험 대상 구조물로 풍동실험 신뢰성 향상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풍동 실험을 실시하기 바라며, 풍동실험시 10° 간격 또는 32방향 이상 풍향을 고려하기 바람.

ㅇ 특수구조건축물로 판단되니 원건축구조설계자(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자)가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조경

ㅇ ‘미러폰드’로서의 기능 수행을 위해 기존의 선형 형태를 어느 한 곳에 국한하여 면적을 확장하고 집중하여 투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ㅇ 테마 조경공간은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환경기능수종(감성숲). 피톤치트 또는 테르핀 발생 수종(테라피숲), 방향성 수종(향기마당) 등 해당 공간의 최적수종 적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 교통

ㅇ 거주자우선주차는 기존 사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위치를 검토하고 장애인전용 및 전기차 주차구역 추가 검토하기 바람.  끝.

22-9-5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용두1구역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동대문구 용두동 23-8번지 일대(대지면적 2,546㎡)

ㅇ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ㅇ 규    모 : 건폐율 49.99%, 용적률 898.84%,

연면적 32,727.61㎡, 지하5층/지상24층

ㅇ 용    도 : 공동주택(299세대), 오피스텔(125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ㅇ '09.09.10. :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용두1구역) 지정(시고시 제2009-345호)

ㅇ '19.10.23. : 조합설립인가

ㅇ '20.08.18. : 서울시 재정비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20.09.10. : 용두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재공람공고

ㅇ '20.10.22. : 용두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고시(시고시 제2020-427호)

ㅇ '22.02.23.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원안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0.10.22. 용두1구역제2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일반인의 접근․이용이 편리한 공개공지 계획 등 외부공간 계획의 적정성

-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세대별 평면계획의 적정성 등

22-9-6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반포동 63-1번지 일대 공동주택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서초구 반포동 63-1번지 일대(대지면적 4,457㎡)

ㅇ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ㅇ 규    모 : 건폐율 40.00%, 용적률 299.99%,

연면적 26,039.75㎡, 지하4층/지상35층

ㅇ 용    도 : 공동주택(29세대), 오피스텔(9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ㅇ '82.09.18. : 쉐라톤팔래스호텔 사용승인(지하3층,지상14층)

ㅇ '21.05.11. : 기존 건축물 해체허가

ㅇ '21.10.08. :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원안의결)_도로변경

ㅇ '21.10.28.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고시(구고시 제2021-227호)

ㅇ '22.04.12. : 소방성능위주설계 심의(1차 완료)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1.10.28.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고시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일반인의 접근․이용이 편리한 공개공지 계획 등 외부공간 계획의 적정성

-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세대별 평면계획의 적정성 등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 10% 완화 (244㎡, 397㎡)	∘ 주요 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 또는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한 경우 ∘ 발코니 설치 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디자인)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발코니 설치 비율 완화 (244㎡, 397㎡)	∘ 발코니 확장이 불가능한 오픈 발코니인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3항
벽면율	∘ 벽면율 확보 완화(40%→30%)	∘ 입면 디자인이 차별화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4항

22-9-7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반포동 64-1번지 일대 공동주택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서초구 반포동 64-1번지 일대(대지면적 4,566㎡)

ㅇ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ㅇ 규    모 : 건폐율 40.00%, 용적률 299.98%,

연면적 26,142.32㎡, 지하4층/지상35층

ㅇ 용    도 : 공동주택(29세대), 오피스텔(10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ㅇ '82.09.18. : 쉐라톤팔래스호텔 사용승인(지하3층,지상14층)

ㅇ '21.05.11. : 기존 건축물 해체허가

ㅇ '21.10.08. :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원안의결)_도로변경

ㅇ '21.10.28.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고시(구고시 제2021-227호)

ㅇ '22.04.12. : 소방성능위주설계 심의(1차 완료)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1.10.28.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고시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일반인의 접근․이용이 편리한 공개공지 계획 등 외부공간 계획의 적정성

-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세대별 평면계획의 적정성 등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 10% 완화 (244㎡, 401㎡)	∘ 주요 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 또는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한 경우 ∘ 발코니 설치 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디자인)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발코니 설치 비율 완화 (244㎡, 401㎡)	∘ 발코니 확장이 불가능한 오픈 발코니인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3항
벽면율	∘ 벽면율 확보 완화(40%→30%)	∘ 입면 디자인이 차별화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4항

22-9-8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신용산역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용산구 한강로2가 2-5호 일대(대지면적 9,400㎡)

ㅇ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재개발정비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46.00%, 용적률 786.08%,

연면적 115,622.50㎡, 지하3층/지상35층

ㅇ 용    도 : 공동주택(324세대), 업무시설, 판매시설

▢ 추진경위

ㅇ '15.07.09. : 신용산역 북측 도시환경정비구역 고시(시고시 제2015-201호)

ㅇ '20.02.19.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의결)

ㅇ '20.10.07.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20.12.24. :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고시(시고시 제2020-581호)

ㅇ '21.08.24. : 서울시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의견제시)

ㅇ '21.11.08. : 서울시 교통영퍙형가 심의(수정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0.12.24.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결정 고시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높이계획 적정성

- 세대별 평면계획 및 업무시설과 공동주택 배치에 따른 사생활보호 적정성

- 어린이집․맘스스테이션․작은도서관 등 부대복리시설 배치계획의 적정성 등

ㅇ‘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인정여부 논의 필요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 건축법 및 건축물 심의기준 >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집(234.84㎡), 경로당(211.68㎡), 작은도서관(300.60㎡)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7.95%)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건축법 제5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8항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 30%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발코니 설치 비율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3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