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2942
결재일자	2022.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지수지		이용호		04/26
				정진숙
협 조

원산지 표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음식점 내『 국내산 한우 』수거비용 지원계획

2022. 4.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원산지표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음식점 내『 국내산 한우 』수거비용 지원계획

국내산 한우 유전자 검사를 위한 수거비 지원을 통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 투명성 제고 및 신뢰성 있는 외식업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ㅇ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원산지표시 등의 조사)

ㅇ 2022 식품접객업소 등 식품안전관리 추진계획(식품정책과-2755, 22.2.3.)

□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 ’22. 5. ~ 12.

ㅇ 사업내용: 국내산 한우 사용 표시 음식점 대상 소고기 유전자 검사를 위한 수거비(유상구매비) 지원

ㅇ 운영목표: 자치구별 20건 이상(품목별 100g) 수거·검사

ㅇ 추진방법: 자치구별 예산 재배정을 통한 사업 추진

ㅇ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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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 진 계 획

□ 대상업소 : 국내산 소고기(한우) 사용 표시 음식점

ㅇ 각 자치구별 점검 대상 업소 자체 선정

ㅇ 최근 2년간 부적합 이력 업소 포함하여 점검 시행

□ 목표건수 : 연500여건 (자치구별 20건 이상)

□ 수거대상 : 국내산 소고기(한우) 살코기, 부산물 등

ㅇ 1개 음식점 당 한우 부위별 2개 품목 이내로 제한하여 수거 추진

(단, 일정기간을 두고 수거 날짜를 달리하여 수거한 경우 인정)

ㅇ 부산물(내장류 등: 막창, 곱창, 천엽, 우설, 양) 일정량 수거 권장

□ 수 거 량 : 1개 품목별 100g 이상 시료 수거

□ 수거방법 : 유상수거 원칙

□ 검사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Ⅲ		소 요 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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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 정 사 항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축산물 관리팀) : 유전자 검사 협조

□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ㅇ「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위반으로 행정처분(고발) 조치

ㅇ 2년 이내 2회 이상 위반(거짓표시)하는 경우 위반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 부과

□ 점검 결과 보고 : 새올시스템 실적입력 및 분기별 보고

□ 기타 협조사항

ㅇ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가급적 3분기 내 수거 및 검사 완료 요망

ㅇ 서울시 e호조 가입 후 재배정 예산 사용 진행

붙임: 분기별 실적보고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