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21547
결재일자	2022.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간선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이승헌	김서연	임창수	백일헌		04/26
					한제현
협 조
	북부도로사업소장			고영준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인숙
	방재시설부장			이동훈
	설비부장			김호성
	건축부장			代차무흥
	토목부장			하현석
	도로시설과장			임대운

율곡로 준공 최종점검 T/F 구성·운영 계획

2022. 4.

안 전 총 괄 실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율곡로 준공 최종점검 T/F 구성·운영 계획

율곡로 구조개선 사업 준공과 터널 상부 보행·녹지 공간 개방에 대비하여 주요 현안사항을 검토하고 대응하기 위한 T/F 구성·운영 계획을 보고드림.

1		추 진 배 경

□ 준공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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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안 사항

ㅇ '10년에 시작된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사업 총정리 필요

- 최초 사업추진 목적, 문화재청 등 관련 부서와 주요 협의내용 정리

- 도로 공간에 지하도로와 공원이 같이 설치되는 유사 사업추진에 참고

ㅇ 터널 상부 녹지 공간과 보행로 활성화를 위한 홍보 필요

- '17년 9월 JTBC 특집 방송 이후 홍보 부재로 시민 인지도 제고 필요

- 광화문 앞 역사광장 등 인근 관련 사업과 연계된 홍보계획 수립

ㅇ 터널 상부 산책로 운영 관련 기관 간 의견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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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실로

산책로

2		T/F 추진방안

□ T/F 개요

ㅇ 명    칭 : 「율곡로 준공 최종점검 T/F」

ㅇ 운영기간 : 2022.4. ~ 사업 완료 시까지

- 전체회의와 실무회의로 구분하고 안건별로 관련 부서가 회의에 참여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T/F 운영

구 분	개 최	주 관	참 석	주요 회의 내용
전체회의	월 1회	안전총괄실장	안건 부서장	주요 의사결정 및 추진 방향 수립
실무회의	월 1~2회	도로계획과장	담당 팀장	현황 분석 및 세부 대안 검토

ㅇ 구성 : 총 3개 실·본부·국 8개 부서(팀장 : 안전총괄실장)

						TF 팀장
						안전총괄실장
<서울시>													< 외 부 >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유관기관		문화재청
				도로시설과								‣ 궁능유적본부
				북부도로사업소								‣ 관련 궁궐관리소
												종로구청
		도시기반 시설본부		토목부
				건축부						자문위원		문화재 분야
				방재시설부
				설비부
										※ 외부 구성원은 회의 내용 및 협의 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푸른도시국		중부공원녹지사업소

□ 주요 과제

ㅇ 적기 준공을 위한 분야별 세부 공정 및 현안사항 점검

ㅇ 공사 완료에 따른 시설물 인수인계, 국공유재산 관리 계획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요청사항(도시계획시설 결정, 조례 개정, 인력 충원, 관리사무소 및 근로자휴게실 설치 등) 조치방안 검토 등

ㅇ 시민 개방에 대비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보행로 운영을 위한 터널 상부 보행·녹지 공간 관리 계획 마련

ㅇ 산책로와 궁궐 문화재 관련 홍보계획 수립 및 관광콘텐츠 개발

3		향 후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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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2. T/F 세부 구성 및 역할(안)
3. 율곡로 상부공간 인계 전 조치사항(중부공원녹지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