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2862
결재일자	2022.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강병선		박희숙	04/26
			최승대
협 조
	38세금징수4팀장			박종규
	38세금징수3팀장			박용진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생계형 서민 체납자 복지 및 경제재기 지원 계획

2022. 4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생계형 서민 체납자 복지연계 및 경제재기 지원계획

생계형 서민 체납자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일자리 연계 등 체납자 맞춤형 경제재기 지원으로 성실 납세자 전환 및 신뢰 세정 구현

□ 추진 배경

ㅇ‘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지속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생계형 서민 체납자 증가 추세

ㅇ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고 경제 재기에 도움이 되도록 생계형 체납자 지원을 통한 계층 사다리 구현

	< 생계형 서민 체납자 기준 >
무재산, 저소득, 실익 없는․처분불가 재산 소유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방세를 체납 하고 있는 사람으로 생활실태 등을 조사·종합적으로 판단 1. 서울형 생활임금인 225만원 이하의 급여 수령자 2. 예금 보험등 금융잔액 185만원 이하 보유자 3. 평가액 100만원 이하 부동산, 차령 15년 이상인 압류 자동차 중 매각 실익이 없는 차량 등(2022년도 체납관리 종합추진계획 기준적용(39세금징수과-22146,2022.4.15.호)) 4. 기초생활수급 체납자 등 최저 소득을 영위하고 있는 자 5.‘코로나19’로 인해 휴업․폐업 중인 체납자 등

□ 그간의 실적 및 보완사항

ㅇ ′21년 실적 : 65세 이상 체납자 복지 수급 결정 23명(기초수급 11명, 기타 12명)

- 대상자 발굴 : 1,398명(복지지원 공문 요청 112, 상담 185, 안내문 발송 1,240)

구 분	인 원	지 원 내 용
계	112
기초생활수급 확정	11	기초생활수급자
기타 복지 확정	12	가사도우미, 물품지원, 후원금 등
요건 미충족 수급자 탈락	20	기초수급 탈락, 차상위계층 해당 등
심의 진행중	18	최종결과 계속 확인 대상
미확인(부재중)	51	연락 안됨, 계속 확인대상

ㅇ 문제점 및 보완할 내용

- 생계형 체납자를 고령(65세이상)으로 한정하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위주

복지연계지원으로 근로의욕 있는 일자리 등이 필요한 체납자 요구 반영 미흡

- 복지지원 공문 발송후 미확인자 51명에 대한 연락두절로 거주지 방문 상담 필요

- 실익없는 금융 압류계좌 위주로 해제 지원하였으나 생계용 예금계좌에         대한 폭넓은 적극 조사로 경제재기 지원 필요

□ '22년 추진 개요

ㅇ 뉴딜사업 참여자 활용하여 생계형 체납자 발굴·상담·압류해제 지원 확대

ㅇ 체납자 유형별 복지서비스·일자리 알선·회생지원 등 맞춤형 지원

ㅇ 실효성 없는 금융계좌 등 압류채권은 적극 압류 해제로 경제재기 지원

ㅇ 생계형 서민 체납자가 경제활동시 서울시 체납세금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행정제재 완화, 체납처분중지 확대로 경제재기 지원

□ '22년 주요 확대 내용

구분	2021년	2022년
발굴 연령 확대	65세이상 (전체 6,614명 중 1,398명)	***************************
맞춤형 연계지원 분야	복지서비스	******* ***************
금융계좌 등 압류채권 해제	실익없는 계좌 해제	********** **************
급여채권 압류 제한	서울형 생활임금 224만원	**************
체납처분 중지 대상	부동산, 자동차	******** **************
찾아가는 복지 상담	미실시	************** *************
생계형 체납자 효율 관리	미구축	**************** ********

□ 세부 추진 계획

① (뉴딜일자리 활용) 생계형 체납자 발굴 및 지원·체계적 관리

ㅇ 전문 상담사(뉴딜일자리) 활용하여 생계형 체납자 체계적 관리

- 참 여 자 : 3명(남 1명, 여 2명), 상담사 1인 1,840여명 관리(월 230명)

- 근무기간 : 2022. 3 ~ 12월

- 실적 관리: 주간회의(월요일), 업무추진 점검, 업무추진 실적관리

- 자료 관리: 상담카드 작성, 맞춤형 연계 서비스 실적 및 자료관리,                      세무종합시스템 상담자료 입력, 징수담당자 전달 등

ㅇ 전문 상담사(뉴딜일자리)가 찾아가는 상담 지원

- 대상자 : 안내문을 본인 수령 확인후 미회신자

※ 2021년 복지 상담후 미확인자 51명 우선 방문 상담

- 구   성: 2인 1조로 편성하여 현장 방문

- 내    용: 체납자 본인이 안내문 수령후 용기를 내지 못해 연락을 못 하는   체납자를 방문 및 상담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 적극 발굴·지원

ㅇ 문자발송 및 상담 안내문 제작·단계적 우편 발송(5,518명)

- 기    간: '22. 4 ~ 9월

- 문자발송: 확보한 핸드폰 번호를 활용하여 복지 지원 등 문자 발송

- 안내문: 상담 효율화를 위해 분할 발송(4월: 600명, 매월 900여명 발송)

- 관    리: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생계형 체납자 상담, 등기우편                안내문 배달결과 자료관리, 2회차 안내문 발송자 대상자와               찾아가는 복지 상담 대상자 관리 등

② (복지·일자리 등) 생계형 서민 체납자 지원 분야 확대

ㅇ 대  상 : 40세이상 중 무재산자 5,518명

구 분		내 용
계속사업	복지지원	무재산, 고령 체납자에게 안내문 발송과 상담을 통한 기초생활 수급 지원
신규사업	일자리지원	무재산, 무직 체납자에게 안내문 발송과 상담을 통한 일자리 정보 알선
	회생 등 지원	무재산, 채무과다 체납자 회생 파산 안내

ㅇ 체납자 유형별 세부 지원 내용

구 분	조건	상담 절차	지원 내용
복지 지원	기초생활 미수급, 의료 열악 등	체납자 생활 실태 파악 (주거, 의료, 기타) 희망하는 복지 파악 체납정보 공개 동의	************** **************************** ********************** ***************
일자리 지원	무직 및 근로의욕	경력 및 전문기술 자격 소지 여부 영위했던 사업 분야파악 공공 일자리 희망 여부 희망 소득 파악 국비 직업훈련 대상 체납정보 공개 동의	**************** ***************************** **************** **************************** ************** ******************** ***********
회생, 파산 등 지원	채무 과다로 상환 불능	채무액 파악 고정수입 파악 최저 생계비에 못미치는 가구소득 파악 변제 능력 불능 보유재산 여부 회생과 파산 절차 희망 여부 형사절차 존재 여부 원금 분할상환 의지 체납정보 공개 동의	************************** ************************** ********************************* **********
			**************************** ******************** ************* **********

③ (생계용 금융계좌 압류해제)로 경제재기 지원

ㅇ 소액 금융계좌 해제: 계좌잔액 185만원미만 예금 계좌 조사, 신속한 압류해제

대상 발췌		대상여부 판단		압류 해제
∙압류계좌 (예금,보험등)		∙ 계좌 잔액 조사 ∙ 압류계좌의 실익 조사		∙실익없는 금융 계좌 압류해제 ∙분납조건 금융계좌 압류해제 등

ㅇ 생계용 입출금 금융거래 또는 사업 등 재창업이 곤란한 경우 압류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경제재기 지원

- 생계 유지(생활비, 병원비 등)에 긴급한 금융 등 체납자별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 후 금융 압류 해제 및 체납세금 분납으로 경제 활동 지원

- 경영난으로 휴·폐업후 금융기관(서민금융진흥원 등) 지원으로 다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긴급한 사업 자금에 압류가 되거나 압류 예고 된 경우 등

체납자별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 후 금융 압류 해제 및 체납세금 분납으로  경제   활동 지원

※ 계좌 압류해제에 따른 채권확보 조치 강구: 납세담보, 타 채권압류 물건 확보, 분납  이행 등

종합적 판단하에 결정

④ (급여채권 완화)로 경제재기 지원

ㅇ 서울형 생활임금 225만원을 보장하여 생계형 임금생활자의 실생활 영위 및 경제활동 재기 지원

- (2021년) 2,240,000원 →  (2022년) 2,250,094원

※ 급여 185만원 이상 ~ 225만원 미만 구간 16%가 압류제외

⑤ (행정제재 완화 및 체납처분중지 확대)로 경제재기 지원

ㅇ 공공기록정보제공 보류, 부동산․자동차 등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보류·해제

ㅇ 체납처분비 미달 등 환가 가치 없는 압류재산 등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체납처분 중지 결정」으로 체납자 경제 회생 지원

※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중지는 별도 계획 수립

⑥ (효율적 자료 관리)를 위한 세무종합시스템 기능 개선

ㅇ 생계형 체납자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세무종합시스템 기능 개선(5월)

- 체납자 조회 및 해제 항목에 생계형 구분 및 실적 발췌 기능 구축

< 항목별 기능 개선 세부내용 >

구분	기능 개선	설치 위치
체납조회 항목	생계형 체납자 항목 신설 생계형 체납자 하부 항목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일반 생계형 체납자 분류 및 체크 박스, 저장 기능 설치	체납조회 – 납세자번호 및 납세자 구분 사이에 항목 설치
압류해제 항목	해제사유 코드에 생계형 항목 신설 101 일부납부(생계형), 103 공매중지(생계형), 109 추심 (생계용), 105 납세담보제공(생계용), 114 차량초과말소 (생계용), 115 차일괄해제(생계용), 118 체납처분중지 (생계용), 199 기타(생계용)	압류해제 – 해제정보 - 해제사유 항목에 설치
기타 항목	공매보류 및 보류사유 항목 신설	압류정보- 압류진행 - 공매보류 항목 신설 압류비고 항목에 공매보류 사유 신설

□ 행정 사항

ㅇ 복지지원 등 맞춤형 연계 지원 실적 매월 말일 보고

- (서울시)  매월 말일 보고

- (자치구)  자치구는 시에 연 2회 보고(9월, 12월)

(단위: 명)

구분	대상 인원	안내문 발송		상담 인원		복지지원 연계						일자리 지원 연계				회생·파산 지원 연계
						공문요청		확정
								기초수급		기타 복지		공문 요청		확정		공문 요청		확정
		누계	당월	누계	당월	누계	당월	누계	당월	누계	당월	누계	당월	누계	당월	누계	당월	누계	당월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