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21667
결재일자	2022.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북부도로사업소장
윤미향	이우승	04/26
		고영준
협 조
	도로보수과장
	기전과장		代김동진
	시설보수과장		이화신
	주무관		강운규
	주무관		공준열
	주무관		서순란
	주무관		변동균
	주무관		오환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22. 04.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제39조에 의거하여 우리사업소 산업보건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 사업소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 제39조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배포 및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이행철저, 노동정책담당관-1697호(2021.8.31.)

□ 인력현황

○ 상시 근로자수 : 총 100명

소속 기관	계	일반직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직	공공 안전관	촉탁직	비 고
북부도로사업소	100명	68명	11명	19명	1명	1명

□ 세부 추진 계획

○ 적용대상 : 상시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장

○ 역    할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

○ 심의·의결사항

-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운    영 : 정기회의(분기별 1회), 임시회의(수시)

○ 구    성 : 총 14명(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동수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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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④ *****************************************

※ 각 부서장 :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제2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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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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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위원 : 근로자 대표가 지명(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행정사항

○ 2022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회 개최 :  2022. 4월

○ 2022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2022. 6월경.

붙  임 : 1.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 동법시행령 제34조∼제39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