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4700
결재일자	2022. 4.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선재	노일권	04/25
		윤보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시립정신병원 위·수탁 협약서 변경 체결 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시립정신병원 위•수탁 협약서 변경 체결 계획

조직담당관-2090(2022.2.24.)호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위·수탁 표준 협약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립정신병원(축령, 백암, 고양)과의 협약서를 변경하여 체결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징수하고자 함.

1		협약서 변경 개요

□ 추진 근거

○ 조직담당관-2090(2022.2.24.)

□ 목 적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라 민간위탁기관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시립정신병원과의 협약서를 변경하여 체결하고,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징수하고자 함.

□ 대 상

○ 고양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2		변경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조치 및 준수 의무 추가

○ 고양정신병원

현 행	개정안
<신설>	제7조의2(중대재해 예방) “법인”은 관리운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11조(법령 등의 준수) ① “법인”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의료법」,「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서울특별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 또는 “시”가 별도로 정하는 지침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수탁기간 동안 해당 법령 및 조례가 개정되는 경우에도 같다. <이하생략>	제11조(법령 등의 준수) ① “법인”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의료법」,「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중대재해 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서울특별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 또는 “시”가 별도로 정하는 지침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수탁기간 동안 해당 법령 및 조례가 개정되는 경우에도 같다.<이하생략>

○ 백암정신병원

현 행	개정안
제10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법인”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의료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법인”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의료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제13조2(중대재해 예방) “법인”은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축령정신병원

현 행	개정안
<신설>	제7조의2(중대재해 예방) “법인”은 관리운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11조(법령 등의 준수) ① “법인”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의료법」,「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서울특별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 또는 “시”가 별도로 정하는 지침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수탁기간 동안 해당 법령 및 조례가 개정되는 경우에도 같다. <이하생략>	제11조(법령 등의 준수) ① “법인”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의료법」,「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중대재해 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서울특별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 또는 “시”가 별도로 정하는 지침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수탁기간 동안 해당 법령 및 조례가 개정되는 경우에도 같다. <이하생략>

3		향후 일정

□ 협약서 변경 체결 및 서약서 징수	: 2022. 4.

붙 임	서울특별시 사무 위·수탁 표준 협약서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제8조 신설>	제8조(중대재해 예방) “△△”은 _ _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9조(노동약정 이행 등) ⑪ “△△”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의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노동약정 이행 등) 해당 조항 삭제
제12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서울특별시 ◯◯◯◯ 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서울특별시 ◯◯◯◯ 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붙임 : 1. 각 시립정신병원 위·수탁 협약서 변경(안) 및 대조표 각 1부.

2.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