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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보건의료정책과장
(경유)
제목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2022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 관련 유의사항 재안내(의료기관_의료인)

1. 권익보호담당관-21184(2022.4.19.)호의 관련입니다.

2. 「청소년성보호법」제56조 제1항 12호 및 「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만 점검 대상이므로, 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기관(자치구 포함)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의 경우도 '의료인'에 한하여 별도의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 대상임.

□ 대상기관별 소관팀 현황

대상기관 범위	민간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	시립병원
팀명	의약무팀	공공보건팀	시립병원팀

붙임  2022년 성범죄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대상기관 목록(총괄) 1부.  끝.

	권익보호담당관
주무관	남예하		늘푸른여성팀장	원미혜		권익보호담당관	04/25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21388	(	2022.04.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동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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