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2215
결재일자	2022. 4.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윤영대	04/25
		고광현

202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금 신규지원 계획

2022. 4.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202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금 신규지원 계획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보조금 지원시설을 확대하여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를 강화하고 장애인의 자활·자립 기반을 지원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같은법 제81조(비용보조)

○ '2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계획('22. 3. 30. 장애인복지정책과-20600)

□ 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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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 31. 기준/단위 : 개소)

자치구명	시 설 명	등록일	설립주체/운영법인명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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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운영 법인의 시설 설치 목적, 지속적인 지원,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법인의 자격 검증

○ 보조금 지원으로 이용장애인 근로여건 개선 및 향후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발굴·전이 가능성이 높은 시설 우선지원

○ 우리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촉위원 인력풀에서 섭외한 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으로 공정한 심사 추진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보조금 미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신고 완료 후 신고증을 받은 날로부터 12개월 이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구립 위탁시설 운영법인 포함)

	지원대상 제외(결격) 대상 시설
• 공고일 기준 시설설치 수리신고 1년 미만 운영시설(시설 신고증 기준) • 최근 10년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법령) 위반 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등)을 받은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 최근 10년 내에 시설장 교체명령이나 시설폐쇄 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된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범죄 등)을 받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행정소송 및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 이 진행 중인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법인의 실체가 없는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 출처 : 시립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복지정책과-2022.1월) 준용

□ 지원규모 : 4~5개소

○ 선정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시설 및 지원시기 확정

○ 신규 지원예산 범위내 4개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1개소는 현재 진행중인 보조금 지원시설 폐지 신고수리 확정여부에 따라 최종 지원여부 결정

□ 지원내용 : 시설별 인건비(2명) 및 운영비 지원

○ 종사자(2인) 지원은 시설장 및 직업훈련교사를 우선 지원하며, 향후 종사자 추가지원 사업을 통해 직종별 추가배치 지원

□ 추진방법

○ 신청시설 지원 필요성 여부 및 제출서류 구비 여부 자치구 1차 확인

○ 시설 현장방문 통해 서류대조 등 신뢰성 확보 및 시설운영 현황 확인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및 대면 접촉 최소화

○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종합적이고 공정한 심의 추진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계획 수립 및 공모 안내		공고기간 및 신청서 접수		현장평가		선정심의회의 (발표 포함)		선정결과 발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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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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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방법 : 미지원시설 소재지 자치구를 통한 공문발송

□ 신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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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신청서류를 소관 자치구로 공문 접수

- 접수 시 시설 유형별 장애인 최소 인원 충족 증명서류 필수(최근 6개월)

※ 예시) 근로사업장·보호작업장  : 월별 근로장애인 급여, 훈련장애인 훈련수당 이체증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 훈련장애인 명부

□ 자치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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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시설제출 자료와 자치구 신고 및 관리자료, 검토 후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와 함께 검토보고서 서울시 제출(5. 11.까지)

□ 현장평가

○ 신청시설 현장방문으로 제출 관련서류, 운영현황 확인·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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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인원 : 2명(담당 공무원1, 현장 전문가1)

- 신청 시설 수에 따라 현장평가 기간 및 참여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세부계획 별도 수립 시행

- 구성인원 : 9인 ~ 15인 이내(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인력 활용)

- 역    할 : 시설별 서류 및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지원시설 선정

○ 선정심의위원회의<단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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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서울시 신청사 3층 소회의실1

- 심사방법 : 심사기준표에 의거 서류심사 및 의견 교환을 통한 종합평가

- 선정방법 : 심의위원 평균점수 중 고득점 시설 순으로 선정

○ 유의사항

- 상황에 따라 심의일정 및 장소는 변동 될 수 있음

- 현장평가 결과는 심의회의에 보고하여 심사에 반영

○ 심사기준

- 심사항목 및 배점 : 붙임의 심사기준표 참조

- 심의위원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중 고득점 시설순으로 보조금 지원시설을 선정하며 평균 60점 미만 시 지원제외

- 심사위원 2명 이상 심층평가 점수 18점 이하 시 지원제외

- 동점 순위결정은 장애인 고용효과, 근로자 임금지급 규모 등을 고려 심의위원 과반이상 동의로 선순위 시설 선정

□ 선정결과 발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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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방법 : 市 홈페이지(www.seoul.go.kr) 고시·공고 게시판

○ 발표내용 : 신청시설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여부, 지원시기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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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절차

- 선정시설은 보조금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자치구로 제출

- 자치구는 산출내역을 검토 후 우리시로 제출

- 자료검토 후 6월 및 추후 통보된 일정에 소관 자치구로 예산 재배정 예정

※ 선정시설에 한하여 법인·시설관리스템 보조금 신청권한 부여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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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소요예산

□  예산액 : ***********************

○ 산 출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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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시설별 지원 금액은 시설별 차등지원(종사자 직급·호봉 고려)

○ 그 외 추가 지원(1개소)

- 현재 시설 페지 수리 진행중인 시설************** 페지 확정시 해당시설 지원 예산 범위내 종사자 2명 지원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Ⅴ		행정사항

□ 신규지원 계획 통보

○ ***************** 자치구 공문 안내(미지원 시설 소재지 자치구)

□ 지원 결격사유

○ 제출서류를 허위 또는 임의로 기재하여 공정한 심의를 저해한 시설

○ 지원대상 결격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 사후 결격사유 적발 시 지원을 취소하고 차순위 시설 지원

□ 협조사항

○ 자치구

- 신규 지원시설 계획에 따른 사업 홍보협조 및 신청시설의 소관 자치구는 접수서류의 면밀한 검토와 자치구 의견서를 제출

○ 신청시설

- 공모신청 서류 제출 및 시설 최소인원 기준 충족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시설장 및 관계자는 심의당일 면접평가 참석<별도 통보>

붙임  1. 자치구 검토의견서 1부.

2. 신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공모 신청양식 1식.

3. 심사기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