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남 소 방 서
수신자	특정소방대상물 대표(관계)자 238개소 귀하
(경유)
제 목	2022년 5월 중 종합정밀점검 실시 안내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점유·관리)하고 있는 건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에 따라, 2022년     5월 31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하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        설관리사가 점검을 종료한 다음 날 또는, 소방시설 관리업체가 인력배치를 통보한     다음 날부터 7일이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종합정밀점검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

* 7일이내

가.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한 날은 보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보고기간 7일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보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

3. 2020년 8월 14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을 붙임에 첨부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면적에 상관없이 종합정밀점검 대상으로 확대

(단,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진으로 설치한 스프링클러 대상 제외 / 소방서 문의)

4. 종합정밀점검 미실시에는 법 제49조(벌칙)(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며,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때에는 법 제53조(과태료)(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종합정밀점검 안내문 1부.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안내 1부.

3. 2022년 5월 종합안내문 발송 대상(238개소) 1부.  끝.

상기 안내문은 미이행시 법적 조치가 동반 되므로, 반드시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전달 및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 남 소 방 서 장
담당자	임원묵		검사지도팀장	양용규		예방과장	04/25
조규관
협조자	담당자	양준택
시행	예방과-22691	(	2022.04.25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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