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1649
결재일자	2022. 4.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박미영		신종철	04/25
			代신종철
협 조
	조사관			문한성

민원배심제 개최 개최계획(2022-1)

2022. 4.

「민원배심제」 개최 계획 (2022-1)

」

************************* 처분 허가 요청 건의 심리를 위한 민원배심을 개최하고자 함.

□ 개최 개요

○ 일    시 : 2022. 5. 19.(목) 14:30

○ 장    소 : 서소문제2청사 20층 대회의실

○ 안    건 : *************** ********* 처분 허가 요청

◆ 민원인은 **구청장으로부터 *******************에 *********인 *************** 도시계획시설(****)과 실시계획인가 및 건축허가를 받은 자임

◆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실시계획인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신축 중인 ****** 사업부지(이하 “사업부지”라 함) 내 토지 소유자인 ****************(이하 “****”이라 함)이 ********************* 신청인이 ****으로 하여금 ****** 신청을 강제할 아무런 방법이나 수단이 없고 *****신청인이 직접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 허가 신청을 할 수 없는바,

◆ 이에 대해 민원인은 사업부지 내 **** 소유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주무관청인 서울시 ******(이하 “피신청인”이라 함)의 *********가 처리 될 수 있도록 민원배심제를 신청함

○ 참석대상

구 분	내 용
배심원단 (7명)	******************** ***************************************** ********************************* ***************** ****************************************
그림자 배심원단	코로나 등 온라인 회의 권장 등으로 그림자배심제는 미개최
민원인(2명) 및 관련기관(2명) 담당자 등

□ 세부 일정(안)

시 간	내 용	비고(진행)
14:30 ∼ 14:50 ('20)	○ 코로나 예방 위한 손소독제 사용 및 마스크 착용 안내 ○ 배심원단 사전 토의	대표배심원
15:00 ∼ 15:05 ('05)	○ 제도 취지 및 진행방법 설명 ○ 개정선언	운영총괄팀장 대표 배심원
15:05 ∼ 15:35 ('30)	○ 민원인과 처리기관 의견 진술	대표 배심원
15:35 ∼ 16:35 ('60)	○ 민원인 처리기관 상호 토론 ○ 배심원 질문 및 답변
16:35 ∼ 16:45 ('10)	○ 휴식
16:45 ∼ 17:10 ('25)	○ 결정배심 ○ 별도 결정배심 필요한 경우, 일정 논의 및 추가검토자료 정리 등
17:10 ∼ 17:20 ('10)	○ 결정 발표

□ 행정 사항

○ 기관별 (협조)사항

기 관	내 용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 본 안건에 대한 의견제출 ○ 민원배심 개최시 관리자 및 담당직원 참석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관련안건 조사, 검토의견서 작성, 배심원 사전설명 ○ 결정문 작성, 개정 및 사후처리 총괄 ○ 코로나 예방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등 준비

□ 소요 예산 : 총 6,900,000원

○ 배심원단 수당 : 총 1,600,000원

▸참석수당 : 200,000원 × 5명 = 1,000,000원

▸자료검토 수당 : 100,000원 × 5명 = 500,000원

▸대표 배심원 수당 : 100,000원 × 1명 = 100,000원

(※ 결정배심 별도 개최시 별도 수당 지급)

□ 추진일정

○ 민원배심 개최 통보                        : 4. 29.(금)限

- 민원배심제 안내, 참석자명단, 추가자료 제출(5.6.限)

○ 배심원 검토자료 배부                      : 5. 10.(화)限

- 사전 검토의견서 수합(5. 16.限)

붙임 : 1. 민원배심제 상정신청 검토결과 1부

2. 배심원 안건 (사전)검토의견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