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사담당관-22195
결재일자	2022. 4.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사1팀장	조사담당관
유영진	유정태	04/25
		김형래

외부강의등 신고 처리 점검 계획

2022. 4.

감 사 위 원 회

(조사담당관)

외부강의등 신고 처리 점검 계획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과 외부강의 등을 매개로 한 우회적인 금품수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부강의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 점검 실시

1		점검개요

□ 점검배경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16.9.28.)에 따른 청렴한 공직 사회 조성을 위한 외부강의 등 신고 중요성 강조

○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하여「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준수 여부 등 신고 처리에 대한 점검 필요

□ 점검근거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제27조(2021. 4. 6. 일부개정)

○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2021. 6. 22.)

□ 점검대상 :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 소속 직원

○ 2021. 7. 1. ~ 12. 31. 신고등록된 외부강의 신고분

○ 위 기간중 초청기관으로부터 요청공문 접수 후 외부강의 미신고 사례

□ 점검기간 : 2022. 5. 1. 〜 5. 13.(2주간)

□ 점검내용 : 외부강의등 관련규정 위반여부

○ 외부강의 미신고 사례 및 횟수제한 위반 여부

○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적절성 및 초과사례금에 대한 반환 여부

○ 출장여비 이중수령 등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

2		세부점검계획

□ 외부강의 신고현황(본청 및 사업소 기준)

○ 기    간: 2021. 7. 1. ~ 12. 31.(하반기, 6개월)

○ 신고내역: 156개 부서 304명 716건

(단위 : 천 원)

합계		3급 이상								4급 이하
		소계		**		***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	**	**	건수	금액
716	179,695	15	4,790	*	*****	*	*	**	*****	701	174,905

□ 점검방법

○ 실·본부·국 등 기관별 자체점검 실시(1차)

- 실‧본부‧국: 주무부서에서 점검결과 수합 제출(산하기관 포함)

- 투자‧출연기관: 감사부서에서 점검결과 수합 제출(산하기관 포함)

○ 감사위원회 직접조사(2차)

- 자체점검 미흡·부진한 기관(부서)에 대해 감사위원회에서 추가조사

□ 세부점검내용

○ 학습관리시스템 신고사항 점검

- 신고대상 여부, 신고기한, 요청기관 공문유무, 사례금 초과 및 반환여부 등

○ 서울특별시 행정포털내 초청기관 강의요청 공문 점검

- 초청기관 공문접수 후 외부강의 신고 누락 여부 등

○ 기타 근무시간內 외부강의시 복무위반 사례 점검

- 출장등록의 경우 출장비 이중수령 여부

- 기타 연가·외출·조퇴 등 복무관리시스템 등록 여부

※ 제출서식 : 세부내용‘붙임2’참조

3		향후계획

○‘외부강의등 신고 처리 점검 계획’각 기관별 안내

○ 신고의무 및 초과사례금 수수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따라‘견책 이상’신분상 조치 검토

붙임  1.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1부.

2. 신고내역 및 위반현황 조사결과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