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0979
결재일자	2022. 4.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정다솜	원유성	한종승		04/25
				오재경
협 조

2022년 상반기 물품 불용처분 계획

금천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상반기 물품 불용처분 계획

우리 서 보유 물품 중 물품현황 및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내구연한 경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에 대하여 불용 처분하여 물품관리 및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제72조, 제73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제50조

Ⅱ		추진방향

□ 불필요한 물품 불용처분으로 재고관리 효율성 확보

□ 재활용가능 물품 관리전환, 무상양여 등 활용도 제고

□ 불용물품의 신속한 처분 및 경제적 처분 도모

□ 불용결정 및 매각 절차의 간소화

Ⅲ		세부계획

□ 추진기간 : 2022. 4. 25.(월) ~ 2022. 6.10.(금)

□ 대    상 : 각 부서,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 추진절차

불용대상 물품조사	⇒	불용대상 물품실사	⇒	불용심의회 및 불용결정
ｏ기 간 : 4. 25. ~ 5. 9. ｏ대 상 : 조례 제71조 ｏ방 법 : 불용대상품 상태분류		ｏ기 간 : 5. 10. ~ 5. 13. ｏ대 상 : 불용요청 품목 ｏ실사자 : 장비팀장외 1명		ｏ기 간 : 5. 16. ~ 5. 17. ｏ방 법 : 불용결정통보서 ｏ결정권자 : 물품관리관

관리전환 소요조회	⇒	불용물품의 반납	⇒	불용품 처분
ｏ기 간 : 5. 18. ~ 5. 24. ｏ대 상 : 서울시 및 자치구 ｏ방 법 : 물품관리시스템,전자문서		ｏ기 간 : 5. 25. ~ 5. 31. ｏ대 상 : 불용결정 물품 ｏ방 법 : 반납 및 인수증		ｏ기 간 : 2022년 5월말~6월초 ｏ방 법 : 관리전환, 매각, 양여, 폐기, 해체 등

□ 불용대상 물품조사

○ 조사기간 : 2022. 4. 25.(월) ~ 2022. 5.9.(월)

○ 제출기한 : 2022. 5. 9.(월)

○ 조 사 자 : 사용부서별 물품관리 담당자

○ 방    법 : 각 부서별 물품운용관(각 부서장) 책임하에 물품 관리대장과

실물 비교 확인

○ 내     용

- 각 부서 보유물품 중 내구연한 경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물품으로 사용 불가품 등

		< 불용결정 대상품 (조례 제71조)>
	･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이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기관장 또는 물품관리관이 인정하는 물품

		< 내용연수와 불용결정 >
	* 내용연수가 도래한 물품도 사용이 가능할 경우 불용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용연수가 도래하지 않은 물품도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하여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 불용결정조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불용처리를 할 수 있음 - 수리비용과 수리한계비의 비교, 사용빈도, 관리상태, 고장발생빈도 등

		< 경제적 수리한계의 일반기준 >
	1. 경제적 수리한계는 물품의 내용연수와 수리비용의 상관관계에서 정한다 - 최초 사용년도에 있어서는 수리비가 취득가격의 100분의 70이 될 때를 수리한계의 최대치로 하고, 내용연수 최종년도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을 최대치로 한다. ㉮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 * 경제적 수리한계금액=최초년도의 최대치×취득가격 [eqn: - {사용년수 OVER 2×내용년수} × 취득가격 = {70×취득가격 OVER 100}][eqn: - {사용년수×취득가격 OVER 2×내용년수}]

□ 불용대상 물품실사

○ 실사기간 : 2022. 5. 10.(화) ~ 5. 13.(금)

○ 실 사 자 : 장비회계팀장, 장비담당 및 각 물품담당

(입회자 : 각 부서 분임물품출납원)

○ 내     용

- 장부상 물품과 실제 물품 대조하여 불용대상 선정여부

- 물품의 상태(파손, 고장) 수리가능 여부 확인 후 선정여부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에 대하여 업체

소견서 또는 수리 내역서 첨부여부

- 사용가능품의 경우 사용전환 등 활용방안 강구여부

□ 물품 불용결정 심의회 및 불용결정(별도계획수립)

○ 기    간 : 2022. 5. 16.(월) ~ 5. 17.(화) / 기간 중 1일

○ 장    소 : 본서 2층 소회의실

○ 심의위원 : 소방행정과장 등 4명(위원장 1, 위원2, 간사1)

○ 내    용 : 불용 예정물품의 불용여부 결정 심의

○ 불용방법 :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불용결정

○ 불용결정권자 : 시행령 제77조, 시행규칙 제50조

구분	단가기준	결정권자	비고
사용가능 물품 (요정비품 포함)	①취득단가 500만원 이상	관서장	소요조회
	②취득단가 500만원 미만	물품관리관	소요조회
사용불가능 물품(폐품)		물품관리관	처 분

□ 불용물품 소요조회

○ 기    간 : 2022. 5. 18.(수) ~ 5. 24.(화)

○ 대    상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71조

- 사용가능 물품으로 타 기관에서 활용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 방    법 : 서울시 물품관리전산시스템 또는 전자문서활용

○ 소요조회 기관

- 2,000만원 이상 : 서울시 소속행정기관, 관할 구역 안 자치구 및

중앙행정기관, 광역시·도

- 2,000만원 미만 : 서울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 소요조회 생략가능 물품 >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훼손 또는 마모로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5. 기타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 불용물품 및 개인보호장비 반납(각 부서,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 기    간 : 2022. 5. 25.(수) ~ 5. 31.(화)

○ 대    상 : 불용대상 물품

○ 방    법 :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장비회계팀에 실물 반납

및 물품관리시스템의 물품이동요청 관리

-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 사용관리→이동관리→물품이동요청관리

※ 각 부서에서는 불용품 반납 시 이동부서명을 “금천소방서”로 필히 지정

□ 불용물품 및 개인보호장비 매각 및 폐기

○ 기    간 :  2022년 5월말 ~ 6월초

○ 불용용품 매각

- 종    류 : 비품류 및 고철류

- 방    법 : 온비드 등을 통한 일반경쟁입찰 또는 전문업체 수의계약

- 매각대금 : 서울시 세입조치

※ 불용품 감정범위 :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취득가격

2천만원 이상인 재활용 가능물품(동조례 72조 4항)

○ 불용용품 폐기

- 종    류 : 산업폐기물류 등

- 방    법 : 전문업체 선정 후 폐기

- 폐기 수수료 : 기본경비/사무관리비 예산 집행

○ 불용용품 매각처분 및 폐기조서 작성

- 물품관리관은 불용물품에 대한 매각처분조서를 작성

- 매각처분 할 수 없는 물품은 공무원 입회하여 불용용품 폐기조서 작성

○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 처분관리→자치단체 소요조회 관리

Ⅳ		행정사항

Ⅲ

○ 각 부서는 내구연한(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은 물품은 전문업체의 소견서 및 사진 첨부하여 제출) 및 물품의 상태를 확인하여 불용대상을 철저히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