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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응답소 회신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 판단기준)

******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종전 조례 시행 전에만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다가 조례 시행 이후 주거 이외 용도로 변경할 경우 분양자격이 있는지?

○ 회신내용

- 종전 규정(제4657호, 2008.7.30. 시행) 부칙 제2조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로,

- 재개발 공동주택 분양대상이 개정 후 '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로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로 보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하신 사항이 종전 조례 시행 전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이면서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거주사실 및 건축물 실제 사용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4/25
代주혜란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1777	(	2022.04.2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