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21281
결재일자	2022. 4.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서영아	배상미	04/25
		고경희

2022년 학교 CCTV교체 사업 지원계획

2022. 4.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022년 「학교 CCTV 교체 사업」지원 계획

서울시 각급 학교 내 학교폭력 및 학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안전지대 구축으로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 CCTV교체 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근거

ㅇ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2022년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 공고('22.1.28.)

ㅇ 「학교 CCTV 설치 지원사업」교육지원금 전출 요청

- 2022년 각급학교 CCTV 설치 지원계획(시교육청, '21.12.)

□ 추진현황

ㅇ 학교급별 CCTV 설치 현황

- 서울시 모든학교(1,359개교)에 CCTV 45,010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100만화소 미만의 저화소 CCTV는 1,162대임(3%)

('21.10.15.기준, 단위: 대)

학교급	학교수	CCTV 화소
		100만미만	100만 이상~ 200만 미만	200만 이상	합계
초등학교	603개교	315	606	12,971	13,892
		2%	4%	94%	100%
중학교	388개교	452	883	13,234	14,569
		3%	6%	91%	100%
고등학교	320개교	342	979	13,740	15,061
		2%	7%	91%	100%
특수학교	32개교	8	64	904	976
		1%	7%	92%	100%
각종학교 (초1,중5,고10)	16개교	45	83	384	512
		9%	16%	75%	100%
합계	1,359개교	1,162	2,615	41,233	45,010
		3%	6%	91%	100%

ㅇ 학교 CCTV 교체 사업 지원 현황

- 교육경비 보조를 통해 5개년 동안 약 1만6천여대 CCTV 설치·교체 지원

구 분	계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학교 수(개)*	1,908	231	219	341	298	819
CCTV 설치 대수(대)	16,119	2,974	2,448	2,929	2,748	5,020
예 산(백만원)	*****	*****	*****	*****	*****	*****

* 중복학교 포함

□ 지원계획

□ 추진목표 : ’22년까지 100만 화소 미만 노후 CCTV  전면 교체

ㅇ 사업목적

-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안전 인프라 구축

- 외부인 무단출입 차단을 통한 범죄 예방

- 학교폭력(성폭력 포함) 발생 가능성 억제

ㅇ 지원대상 : CCTV 설치지원 선정 314개교(초 99, 중 102, 고 102, 특수 8, 각종 3)

ㅇ 지원내용 : 카메라(200만 화소 이상), 모니터, DVR(녹화기), 자재비 등

ㅇ 지원방법 : 교육청 전출금 교부 후 대상학교에 지원

ㅇ 사 업 비 : ********

	< 대상학교 선정 및 지원 개요>
□ 선정학교 : 314개교(초 99, 중 102, 고 102, 특수 8, 각종 3) □ 선정기준 · 신청학교 중 CCTV 100만 화소 미만 보유학교 우선 지원 · CCTV 200만 화소 미만 저화소 CCTV 보유학교 지원 · 신청학교 중 CCTV 화소 및 보유대수 고려 차등 지원 □ 지원예산 : 학교별 저화소 CCTV 보유대수 등을 고려 1.5백만원~20백만원 차등 지원 · 100만 ~ 200만 화소 미만 CCTV 교체 및 신규설치 : 310개교, *********** · CCTV 관리 기기 교체 및 신규설치 : 4개교, *****

□ 향후일정

ㅇ CCTV 지원 예산 교부(市 → 교육청)	: ’22. 4월

ㅇ 기관별 예산재배정 및 집행(교육청 → 학교)	: ’22. 4~8월

ㅇ 결과보고(교육청 → 市)	: ’22.12월

□ 행정사항

ㅇ 서울시 지원예산 전출 : 市 →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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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집행방법

- 시교육청으로 사업비 전출 후 운영기관으로 재배정, 예산집행 후 시에 결과보고(교육청 → 市)

붙임 : 1. 2022년 각급학교 CCTV 설치 지원계획(시교육청) 1부.

2. 2022년 CCTV 지원학교 선정계획(안)(시교육청) 1부.

3. 학교 CCTV설치 지원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