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3691
결재일자	2022.4.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구청장 방침 제216호

주무관		감사청렴팀장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구청장
우은주		박미자		유종식		유보화		04/22 정원오
협조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법제팀장		윤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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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정 계획

2022. 4.

(감사담당관)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전문가			:	유 [ ] ( ) 무 [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홍 보 제 목: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정 계획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2022.05.19.)됨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구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

Ⅰ		제정근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3조(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266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3조(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등)

① 공공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과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해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2조(기관별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운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33조에 따라 이 예규와 별표1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기관별 자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해야 한다.

※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Ⅱ		제정개요

□ 예 규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 제정사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2. 5. 19.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3조(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등)에 의거하여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우리 區 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Ⅲ		주요내용

□ 적용대상 및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안 제2조)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의 장을 말함.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안 제3조 ∼ 제4조)

○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기피 신청하는 절차

□ 직무 관련 부동산 신고대상 업무 지정 및 보유·매수 신고(안 제5조 ∼ 제6조)

○ 성동구가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별표로 지정

○ 공직자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유·매수 신고 절차

□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7조)

○ 고위공직자의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활동 내역 제출 및 관리 방법

□ 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안 제9조)

○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제한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서 제출 받아야 함.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안 제10조)

○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서 제출 받아야 함.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안 제11조)

○ 공직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 시 신고 절차

□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안 제13조 ∼ 제17조)

□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교육(안 제 18조)

○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교육 수립 및 매년 1회 이상 교육 실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행위기준 ◆

신고·제출의무(5가지)		제한 ·금지 행위(5가지)
⓵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 기피 신청	⓵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⓶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⓶	가족 채용 제한
⓷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⓷	수의계약 체결 제한
⓸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⓸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 수익금지
⓹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⓹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Ⅳ		추진일정

□ 법제심사 의뢰: ’22. 4.

□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22. 4. ~ 5. (20일간)

□ 지침(안) 국민권익위원회 통보: ’22. 4. 30.限

□ 예규 및 발령 시행: ’22. 5. 중

Ⅴ		행정사항

□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기획예산과

□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 (※ 성별영향평가 평가대상 아님)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행위기준 준수: 전 부서

붙임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