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1205
결재일자	2022. 4.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차재현		김재웅	04/22
			김대권
협조

미디어시설물 시설기준(안) 수립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계획

2022. 4.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미디어시설물 시설기준(안) 수립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계획

「건축물 외 미디어시설물 등의 시설기준 수립 용역」에서 도출한 '미디어시설물 시설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 건축물 외 미디어시설물 등의 시설기준 수립 용역

	< 용역 개요 >
□ 용역기간 : `21.8. - `21.12.(4개월) □ 소요금액 : 16백만원 □ 과업내용 - 서울시 미디어시설물의 시설 종류, 위치, 규모 등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 조사 - 국내·외 미디어시설물 관련 법·제도 등 사례 조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기존 미디어파사드 시설기준과 연계하여 심의기준 마련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미디어시설물의 시설기준, 설비기준, 영상콘텐츠기준 등 관리기준 마련

□ 자문회의 개요

ㅇ 일    시 : 2022. 4. 27.(수) 14:00

ㅇ 장    소 : 서소문2청사 13층 공용회의실

ㅇ 자문위원 : 7명

구 분	자 문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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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 자문 안건

- 미디어시설물 시설기준(안) 수립 적정성(시기, 대상, 설치수요 등)

- 미디어시설물 설치 실태에 따른 운영시간, 설치위치 등 기준(안) 마련 실효성

- 빛공해 방지 및 미디어아트 활성화를 고려한 적정 빛방사허용기준 검토

□ 향후계획

ㅇ 미디어시설물 시설기준(안) 방침 수립	: '22.5.

ㅇ 미디어시설물 빛방사허용기준 개선 건의(환경부) : '22.6.

ㅇ 미디어시설물 시설기준 수립	: '23.1.

□ 행정사항

ㅇ 자문위원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950천원 (150천원(2시간 미만) * 5명, 100천원(서면) * 2명)

※ 단, 2시간 초과시 참석수당 1인 200,000원 적용

- 예산과목 :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사무관리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