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대상에 관한 법률자문 결과 알림

1. 관련근거

가. 현장대응단-3579(2022.03.08.)호 ｢2022년 소방재난본부 법률지원단 시범운영 계획｣

나. 현장대응단-21072(2022.04.08.)호 ｢[접수번호 2022-034] 법률자문 의뢰 계획 보고 ｣

다. 현장대응단-21161(2022.04.11.)호 ｢[접수번호 2022-034] 법률자문 검토 결과 보고 ｣

본 자문의견서는 각 부서(기관)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해당 사안에 국한하여 작성된 의견서이므로, 부득이하게 의견서의 제3자 제공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본부 현장대응단에 사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소방기관 및 부서에서는 모든 소방업무와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으로 자문 요청바랍니다.

붙 임  1. 법률자문 의뢰서 1부.

2. 법률자문 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재난대응과장, 예방과장, 안전지원과장, 소방감사담당관,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 서소1-25(25개소방서)
담당자	최태호		현장민원전담팀장	박경서		현장대응단장	04/22
정교철
협조자	담당자	오준엽
시행	현장대응단-21872	(	2022.04.22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현장대응단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732	/전송	02-3706-1719	/	taeho011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