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1866
결재일자	2022. 4.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월세지원팀장	주택정책과장
김보라	이승헌	04/22
		김선수

2022년 청년월세지원센터 운영계획 검토 보고

2022. 4.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2022년 청년월세지원센터 운영계획 검토 보고

SH공사에서 제출한 2022년 청년월세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계획(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 청년월세지원센터 운영 SH공사 대행 추진계획(주택정책과-2535, ’22.2.14.)

□ 서울특별시 청년월세지원센터 대행사무 위탁계약서(’22.2.28.)

□ 운영개요

□ 운영방법 : SH공사 위탁운영(대행사무)

※ SH공사 소관부서 : 공간주거복지본부 주거안심처 내 청년월세지원센터(TF)

□ 위탁기간 : ’22. 4. 1.~ ’24. 3. 31.(2년간)

□ 주요사무 : 사업 안내 및 홍보, 서류심사·선정, 선정자 관리

□ 인력운영 : 6명(센터장 1, 직원 5)  ※ 심사기간 파견근로자(20명) 한시 운용

(’22.4.21. 기준)

직 급	계	센터장	직 원		비 고
			3 급	4급이하
정 원	6	1	1	4	6월 중 사무기술전문가 공개채용 예정 ※ 인사부에서 채용
현 원	5	1	1	3

※ 사무기술전문가 채용 전까지 3개월(’22.4.~6월)간 파견인력 3명 운영

□ 운영계획

□ 2022년 청년월세지원 신청·접수, 심사 및 선정

- 서류접수 및 심사기간 파견근로자(20명) 운용

- 파견근로자 근무를 위한 한시적 사무공간 별도 마련 예정

□ 사업 홍보 및 민원 대응

- SNS(네이버 블로그), ARS 시스템,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게시판

□ 격월마다 월세 지원금 지급을 위한 선정자 관리

- ’21년 하반기 선정자 2만 2천명, ’22년 신규 선정자 2만명

◈ 운영절차

신청자		SH공사		서울시
① 온라인 신청 (서울주거포털)	⇨	② 신청서류 검증 (기본정보 확인, 임대차계약서 등) ③ 자격검증 및 결과발표 (건강보험료, 소득재산 조회 등) ④ 지원 대상자 결정 및 발표		□사업 추진계획 수립 □매뉴얼 제작 □홍보 □온라인시스템 운영 □예산 확보 및 지원금 지급
		⇩
⑥ 선정 여부 확인	⇦	⑤ 선정자 지원금 청구 안내
⇩
⑦ 월세 납입 증빙 제출 (격월)	⇨	⑧ 지원금 청구확인 및 자격관리 (격월)	⇨	⑨ 지원금 지급 (격월)

◈ 추진일정

일 정	주 요 내 용
4~5월	․21년 하반기 선정자 4회차 지원금 지급을 위한 주거지 변동, 이체증 등 확인 처리 ․파견근로자(20명) 채용 및 교육, 파견근로자 사무실 조성
6~7월	․21년 하반기 선정자 5회차 지원금 지급을 위한 주거지 변동, 이체증 등 확인 처리 ․22년 청년월세지원 사업공고에 따른 폭주 민원대응, 신규 선정을 위한 서류심사
8~9월	․22년 청년월세지원 서류심사 결과 발표, 이의신청 심사, 최종 선정자 발표 ․22년 선정자 1회차 지원금 지급을 위한 주거지 변동, 이체증 등 확인 처리
10~12월	․22년 선정자 2회차 및 3회차 지원금 지급을 위한 주거지 변동, 이체증 등 확인 처리

□ 2022년 예산    ※ 9개월(’22.4~12월) 예산임

구 분			금 액(원)	구성비
① 인건비	기본급		************	*****
	제수당	시간외근무수당	***************	****
		연차수당	**************	****
		가족수당	**************	****
		정액급식수당	***************	****
		기타수당	**************	****
	상여금		***************	****
	퇴직충당금		***************	****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	****
		장기요양보험료	***********	****
		국민연금보험료	**************	****
		산재보험료	************	****
		고용보험료	**************	****
	소 계 1		***********	*****
② 운영비	국내여비		*********	****
	교육훈련비		*******	****
	접수서류검수현장운영비		**********	****
	우편통신비(전화통신비)		*********	****
	도서인쇄비		*********	****
	공공요금 및 제세		*******	****
	소모품비		*******	****
	기타경비	업무추진비	*********	****
		특근매식비	*********	****
	소 계 2		**********	****
③ 사업비	파견근로자 인건비		***********	*****
	블로그운영계정관리		*********	****
	자문위원회		*********	****
	소 계 3		***********	*****
합 계 (A = ①+②+③)			***********	*****
수 수 료 (B=A×2%)			*********	****
부가가치세 (C =(A+B)×10%)			***************	****
총 계 (A+B+C)			***********	****

□ 검토결과 : 2022년 센터 운영 계획‘승인’

□ 향후계획

□ 청년월세지원센터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 및 위탁사업비 교부

붙임  1. 22년 청년월세지원센터 예산내역서 1부.

2. 2022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