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2178
결재일자	2022. 4.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백민지	정환삼	임근래	04/22
			한영희

2022년 전통시장 홍보 에코백

제작 구매 계획

2022.  4.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전통시장 홍보 에코백 제작 구매 계획

친환경 홍보용 에코백을 제작 구매하여 향후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에 활용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효과적 홍보 도모 및 일회용품 사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목 적

□ 추진근거

ㅇ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

제27조(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국내외 시장개척, 전시회·박람회 개최,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온누리상품권 홍보 등의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ㅇ 시민숙의예산담당관-11008(20.12.24.)호 ‘2021년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및 시민숙의예산과-995(21.8.31.)호 ‘2022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최종선정결과’

□ 추진배경

ㅇ 시민참여예산 선정사업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에 홍보 에코백을 활용하여 전통시장의 효과적 홍보 도모 및 시장의 일회용품 사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방향

ㅇ 2022년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인‘우리동네 시장나들이’및‘전통시장 문전성시’등의 행사와 에코백 지급 행사를 연계하여 전통시장 홍보 효과 극대화 및 시민들의 행사 참여도 제고

ㅇ 에코백을 지급함으로써 친환경 이미지 제고 및 비닐봉투 사용이 많은 시장의 일회용품 사용 절감에 기여

Ⅱ		홍보용 에코백 추진실적

2020년

ㅇ 소요예산 : 55백만원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ㅇ 지원대상 : 20개 자치구 30개소

-  지원수량 : 8,000개 (시장 규모별로 250개, 300개 차등 지급)

-  선정기준 : 전통시장 BI 이미지(로고) 보유, 시책사업 참여도, 방역점검 결과 등 고려

-  시장별로 전통시장 BI 이미지 삽입하여 제작

ㅇ 제작사진

2021년

ㅇ 소요예산 : 52백만원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ㅇ 지원대상 : 17개 전통시장 방문 시민 6천명

- 문전성시 행사기간(21.11.28.~’22.1.) 연계 6천개 배포

ㅇ 제작사진

Ⅲ		추 진 계 획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2022년 전통시장 홍보 에코백 제작 구매

ㅇ 용역기간 : 2022년 5월~7월

ㅇ 소요예산 : 2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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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업내용 : 전통시장 홍보 에코백 제작

※ 디자인, 납품 일정 및 장소는 협의를 통해 결정

□ 발주방식

ㅇ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단가계약, 적격심사 낙찰제)

※ 관련규정

- 지방계약법 제9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제4장(행안부 예규)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서울시 예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등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제4장(제한입찰운영요령)

제한의 종류	계약목적물	제한요건	비고
4. 지역제한	물품/용역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고시금액 미만 시·도 일반물품	물품 및 용역 : 2억 1천만원
8. 중소기업자	물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의 제조·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로 제한

ㅇ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가 서울시 또는 경기도에 등록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목: 개인용 소형가방(53121503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ㅇ 낙찰자 결정 : 적격자 중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의 용역

종합평점(100)= 경영상태(10)+신인도(+13.5~-17)+입찰가격(90)

ㅇ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10	입찰자가 선택
			○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10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10
	신인도	희망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등	2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
		중소기업	○ 중소기업	0.5
		지역업체	○ 서울 소재 업체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4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2
		일자리창출	○ 신규채용 우수기업 ○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기업	2
		계약질서 미준수	○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업체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15
		기타	○ 모범납세자 등	1
		안전보건 확보 정도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2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2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

Ⅳ		추진일정

ㅇ 계약심사 의뢰 (계약심사과)	:	‘22. 4.
ㅇ 사전절차 이행 (사전규격 공개 등)	:	‘22. 5.
ㅇ 입찰공고	:	‘22. 5.
ㅇ 계약 및 착수	:	‘22. 5. ~ 6.

붙 임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1부.
3. 제품사양서 1부.  끝.